삼성 경영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29일)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이 경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삼성 내부에 흐르는 긴장감의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삼성 고위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의 현장 경영과 위기 관리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삼성을 둘러싸고 있는 ‘복합 위기’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29일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선고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29일로 결정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운신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하면 삼성과 이 부회장은 또다시 격랑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파기 환송된 사건은 고법에서 보통 2~3달 안에 판결이 나지만, 검찰이나 피고 쪽에서 ‘재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 경제계에선 삼성이 길게는 1년 이상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후폭풍도 삼성에는 ‘대형 악재’로 꼽힌다.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하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강화될 전망이어서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의 확실한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한 삼성은 신규 조달처 확보에 시간과 비용을 더 쏟아야 한다.강도 높은 검찰 수사 예고삼성을 휘감고 있는 ‘복합 위기’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업 수사 전문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핵심 부서에 배치하며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했다.경제계 안팎에선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사건’으로 규정 짓고 아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부터 다시 뜯어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삼성 핵심 경영진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다니다 보면 대규모 투자 등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 와중에 경쟁사들은 삼성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공급사에 삼성디스플레이(독점공급) 외에 중국 BOE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 애플이 대표적이다. 한 외국계 기업 임원은 “애플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삼성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李부회장, 현장경영 행보 지속삼성의 또 다른 걱정은 ‘미래사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도체 비전 2030’ 등 초대형 투자 사업은 총수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칫 총수 부재로 경영공백이 생기면 미래 신사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난 6월께부터 이어왔던 ‘현장 경영’과 ‘위기 관리’를 이어간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주에도 삼성 지방사업장의 현장 방문을 예정대로 할 계획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흔들리지 않고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선다는 게 이 부회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대법원이 심리재개 가능성이 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오전 10시에 대법원 소부(小部)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오후 2시 선고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하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월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이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은 같은 해 4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다./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세 사람의 운명이 오는 29일 결정된다. 세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다.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를 피고인으로 하는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한 지 1년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같은 날 대법원 소부 선고가 있는 관계로 정확한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대법원 판결이 이뤄지면 세 명의 피고인 가운데 최소 한 명은 원심이 파기돼 2심을 다시 받게 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뇌물 인정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은 이를 뇌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액수에 포함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2심은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에서 제외해 총 뇌물 인정 액수를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였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된 ‘결정타’였다. 뇌물이 50억원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들끼리 오고 간 돈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은 하급심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월 피고인 세 명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대법원이 이달 중 선고하겠다는 결정을 내놓은 것은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됐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뒤늦게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판결문 작성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심리를 다시 재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