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교수 연구윤리위 회부
연구윤리위원회는 22일 경기도 죽전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최 시간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했는 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방침이라고 대학 측은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중앙윤리위원회에 A교수를 회부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에서는 A씨가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싣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조씨는 A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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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인 조모씨(28)가 필기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교수사회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논문 품앗이’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조국 딸, ‘금수저 전형’ 논란조씨는 2010년 입학사정관제도(현 학생부종합전형)를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합격했다. 조씨가 지원한 전형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없다. 어학 성적과 학생부 및 면접 평가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해당 전형은 당시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이었다”며 “외국 유학으로 어학 성적이 높고, 연구소 인턴과 논문 저술 경력이 있는 조씨가 다른 수험생에 비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학생부종합전형은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며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다.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승산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조씨가 다닌 한영외고 유학반은 학부모 사이에 ‘스펙 정보 교류’가 활발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조씨가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던 인턴 프로그램도 한영외고에서 운영하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그럼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은 여전히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 모집인원 26만8776명 중 8만5168명(31.7%)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한다. 서울의 주요 대학도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했지만 2022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하는 데 그쳤다.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부가 논문 실적을 학생부와 대입 자기소개서에 기록하지 못하게 했지만 편법을 써 교묘하게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은 입시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조씨처럼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이력을 입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평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연구윤리 의식 해이한 교수사회조씨가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학 내 고질병으로 여겨지던 연구윤리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간 교수사회에서는 직계 자녀뿐 아니라 지인, 친척의 자녀도 기여도와 상관없이 논문의 공동저자로 끼워 넣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 연구논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2007년 이후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교수의 논문이 549건에 달했다. 전북대는 지난 7월 교수인 아버지가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기도 했다.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의 수시모집 위주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정한 입시를 위해 대입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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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조 후보자 반대 청원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12일 게시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오후 5시 현재 7만6000명이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전날 게시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철회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에는 2만6300명이 참여했다. 두 개별 청원의 참여 인원을 합산하면 10만2000명이 넘는다.반대로 이날 올라온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에도 많은 국민들이 몰렸다. 하루 만에 4만1558명이 참여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에서 받은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국민청원 2건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청와대는 청원 글의 참여 인원이 100명이 넘으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여는데 이 사안도 회의를 통해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청원들에 '부정입학', '사기입학' 등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포함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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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해 후보자 사퇴 없이 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딸이 문제의 논문 때문에 부정입학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딸의 논문이나 장학금 때문에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답했다.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실세'여서 팩트체크 제대로 못했나…靑·법무부 '부실검증' 도마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및 장학금 특혜 논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위장 이혼 의혹 △웅동학원 관련 채무 변제 회피의혹 등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사전에 제대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 청와대 자체 검증이 부실했던 데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역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준비가 부족했던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잇따른 거짓해명 논란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 측이 내놓은 각종 의혹에 관한 해명을 ‘조국의 5대 거짓 답변’으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하 최고위원은 먼저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이 지난 20일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그는 “조 후보자 딸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단국대 A교수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연락해와 인턴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A교수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가 대학입시용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과 관련, 조 후보자 측이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시험이 평가 대상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조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의 20%가량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 논란이 나온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 19일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 조모씨가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용에 일절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며 마케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조 후보자 부인이 5촌 조카를 신뢰한 것은 그동안 주식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코링크PE에서도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내부적으로 쓴소리 못해법조계에선 잇따른 조 후보자 측의 거짓해명 배경엔 △직전 민정수석으로서 ‘셀프 검증’의 한계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과의 소통 부족 △비법조인에 대한 검사들의 거부감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이달 9일이었다. 지난 7월 26일 신임 김조원 민정수석 임명 전까지 민정수석으로서 스스로를 검증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 실무진도 직속 상사를 상대로 송곳 검증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역시 권력실세인 그에 대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쓴소리를 전달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딸의 각종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선 법무부 내 어느 누구도 조 후보자에게 직언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안대규/박재원/신연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