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클럽 토론회 "日, 불확실성으로 간접우려 노려…9월 日개각 후 대화 느낌""세계경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 커…리스크 선제 모니터링·관리 체제 구축"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관여 여부엔 "의심 있지만 사법판단 남아""부동산 정책, 일부 불만 있겠지만 전체시장 안정화 노력"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그는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게 한국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밝혔다.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김 실장은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다"라며 "총 1천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런 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천194개 전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고 다만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오는 10월 말 일왕 즉위식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건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선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국의 요청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국익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의심이 있으나 사법 판단이 남았다"고 언급했다.그는 "많은 국민이 이 정도 사안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사전인지나 묵인이 없을 수 있겠냐는 의혹이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에서 분식회계는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그런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제시하고 얼마나 법원을 설득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 "세계 경제가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6번 정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20개월 안팎에서 경기 침체가 나왔다는 통계 분석이 있지만, 2008년 전후로 세계 경제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 선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현 정부 경제가 낙제점'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는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그게 과거 성장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현 정부의 경제 기조와 관련, "낙수효과도 있고 소득주도성장도 있다.정부는 투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을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아주 주의 깊은 정책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도 3기 신도시나 도심의 택지 개발로 30만채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본전제이고, 단기적 부동산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에 제도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번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장기적 수요·공급의 균형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일부 국민의 불만은 있겠지만 전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거나 방치하면 국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는 큰 문제가 된다"며 "신중한 기조에서 이후에도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점에 필요 부분만 (정책을) 시행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 정책은 가계 대출을 묶어 돈 있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는 구조여서 서민 금융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수도권, 특히 강남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데 반해 지방 부동산시장은 걱정되는 상황으로, 전국 부동산시장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며 "부분적인 과열을 진정시키면서도 전체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 중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군사훈련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은 부대 활동 지역의 대기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휘관이 외부 활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법안에는 국방부는 미세먼지 관계 기관으로부터 대기오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아울러 국방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법안은 진상규명 신청일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 현행법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이는 지난해 9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여야가 조사위원 구성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한 데 따른 법 개정이다.이 밖에 군 공항과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주변 지역 거주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이 밖에 국방위는 국방부 등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국방위는 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뒤 오는 26일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이다. 정부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분위기 등을 살핀 뒤 연장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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