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4일 오늘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결심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 구형, 최후변론, 마지막으로 이 지사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어진다.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에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시한이 이달 중순인 점을 고려해 공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총 4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선고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인 2012년 4~8월쯤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더불어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그러나 1심은 지난 5월 16일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결심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 구형, 최후변론, 마지막으로 이 지사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에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시한이 이달 중순인 점을 고려, 공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총 4차례의 공판기일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선고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강제철거 강화하고 직무유기 공무원도 처벌" 고강도 주문경기도가 계곡을 점령한 불법 음식점 영업 행위에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강제 철거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5천706건 가운데 3천875건(68%)은 원상 복구됐으나 나머지 1천831건(32%)은 아직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무엇보다 단속 때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공무원 단속인력 부족(정원 245명 대비 현원 80명 부족)과 시군 자치단체장의 의지 결여, 전국 최대 개발제한구역 면적(1천166㎢),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높은 개발 압력, 동·식물 시설의 공장·창고 불법 용도 변경 만연 등의 비우호적인 여건도 한몫하고 있다.이에 도는 "법을 지키면 손해이고 불법을 하면 이익을 본다는 그릇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세우겠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훼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촬영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드론을 활용해 규모가 큰 불법 시설물이나 행락지 주변 카페·음식점부터 우선해서 단속하는 한편 항공사진 판독·단속 주기를 종전 2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할 계획이다.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껍데기(외관)는 비닐하우스인데 속은 집인 경우가 많다.안에 들어가면 별장처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도 조사해서 처벌하는 쪽으로 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고발도 중요한데 대집행(강제 철거)을 해야 한다.대집행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로 조사해서 징계하는 방향으로 하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중요하다.(지역에서) 서로 안면이 있고 하니까 적당히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도록 도가 장치를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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