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 변호사 드림팀 떴다…IBA 조직위 20여명 총출동

이인혁 기자

입력2019.08.11 18:08 수정2019.08.12 03:00 지면A29

Law & Biz

광장의 최정환 위원장 진두지휘
유남석 헌재소장·김영란 前대법관
법조계 원로들도 준비委 참여

전 세계 변호사 6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해외 네트워크가 탄탄한 ‘국제통’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

세션 발표자와 패널 선정, 행사 홍보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는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최 변호사는 4년째 IBA 이사를 맡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 협회장과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직위에는 여러 로펌에서 모인 20여 명의 국제통 변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다. 김앤장에서는 카르텔과 반독점 분야 국제적 전문가로 평가받는 정영진 변호사와 최경선 외국변호사가 참여했다. 태평양에선 양시경·양은용 변호사가, 광장에선 최 위원장과 더불어 장용재 변호사가 가세했다. 율촌의 손도일 김세연 변호사, 세종의 이용우 이동률 이승민 변호사도 활약 중이다. 화우와 바른, 지평에서도 각각 김권회 서혜숙 이행규 변호사가 조직위에 참여했다.

IBA 서울 총회를 유치한 주역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해외에서 법률가들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공기를 타고 날아가 이번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등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변호사협회(ABA)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 변협에서 이번 행사 준비를 맡은 서상윤 제2국제이사는 “청년 변호사들도 IBA 서울 총회를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법조계 원로들도 이번 행사 준비위원회(Host Committee)에서 활동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준비위에는 10대 로펌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영란 전 대법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준비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맡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 뉴스

1

"IBA서 해외 인맥 쌓자"…로펌들 네트워크 확대 총력전

“국내 법률자문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외국 일감을 따내려면 세계 각국 로펌과의 유대가 중요한데 IBA 서울 총회는 그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라고 봅니다.”(한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다음달 22일부터 6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를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지구촌 변호사 맞이에 공을 들이고 있다. IBA 연차총회는 세계에서 6000여 명의 변호사가 모이는 국제행사다.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벤트여서 ‘변호사들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로펌들은 특별팀까지 꾸려가며 부대 행사를 기획하고, 각종 세션에 발표자나 패널로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해외 로펌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경쟁력을 부각하려는 작업이다. 어느 로펌이든 해외 사건을 수임할 때는 현지 로펌의 소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세션 발표자로 에이스 변호사 총출동이번 총회에서는 법률산업과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200여 개 세션이 열린다. 세계 법조인 앞에 발표자나 패널로 나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력 있는 변호사’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저마다 ‘에이스 변호사’를 세션의 발표자와 패널로 내세워 자사의 내공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변호사들은 개최국이라는 이점을 살려 평소보다 많이 마이크를 잡을 전망이다.김앤장에서는 20여 명의 변호사가 각종 세션에 참여한다. 북한 인권 관련 세션에서 패널로 나서는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대표적이다. 태평양에선 국제중재 분야 ‘간판 스타’ 김갑유 대표변호사가 2개 세션에 참여한다. 김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태평양에서는 20여 개 세션 참여를 준비 중이다. 광장에서도 10여 명의 변호사가 무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행사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환 변호사는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발표한다.율촌에서는 전·현직 대표변호사들이 나선다. 우창록, 윤세리 명예 대표변호사와 윤희웅 대표변호사 등이 ‘로펌의 미래’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들을 포함해 율촌에서는 손도일 변호사 등 변호사 15명이 세션에 참여한다. 세종에서도 현재까지 김두식 대표변호사 등 9명이 발표자로 확정됐다. 화우에서는 이숭기 변호사 등 4명이, 바른에서는 김유 미국변호사 등 2명이 나선다. 지평에서도 김진희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는다.네트워킹 이벤트 준비에 몰두로펌들은 리셉션, 미팅 등 다양한 네트워킹 이벤트 등을 마련하는 데도 분주하다. 행사장인 코엑스 인근에 자리잡은 로펌들은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코엑스 바로 옆 건물인 파르나스타워에 사무실이 있는 율촌은 3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대형 리셉션을 연다. 인근 맥주집을 빌려 네트워킹 파티도 진행한다. 두 행사를 합쳐 1500명 이상의 해외 로펌 관계자를 접촉한다는 계획이다. 화우도 삼성동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500명이 참석하는 대형 리셉션을 연다. 화우는 해외 법률매체들과 공동 세미나도 함께 진행한다. 사옥이 코엑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바른도 사무실에 손님들을 초청한다.김앤장은 사무실이 코엑스에서 다소 먼 광화문 근처에 있지만 김앤장 변호사들의 일터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해외 참가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이들을 초청해 강북 곳곳에 있는 서울의 여러 유적지를 소개하기로 했다. 태평양은 롯데월드타워에서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리셉션을 열고, 해외 각국 변호사와 100회 이상의 개별 미팅도 할 예정이다. 지평도 여러 리셉션과 더불어 한 해외 로펌과 공동으로 오만 대사관에서 중동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한다.광장은 행사 기간에 코엑스 인근에 120석 규모의 카페를 빌려 광장의 영문명인 ‘리앤코(Lee&Ko) 카페’를 연다. 하루에도 20~30개씩 리셉션이 열려 해외 변호사들이 하나의 리셉션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만큼 일회성 리셉션 행사보다 카페를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참가자들과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800여 명이 리앤코 카페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했다.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

태평양 가업승계팀, 채무관계·명의신탁 등 '상속 분쟁 해결사'

은퇴를 앞둔 기업인들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이 크다. 높은 상속·증여세율 때문만은 아니다. 상속 과정에서 자녀끼리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회사를 경영하다 미처 챙기지 못한 채무관계나 명의신탁 문제도 마음에 걸린다. 자산가의 상속과 증여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법무법인 태평양은 2013년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상속 자문과 소송을 전담하는 가업승계팀을 구성했다. 6·25전쟁 이후 기업을 일으킨 ‘창업 1세대’가 고령으로 속속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던 때였다. 서울가정법원 상속재판부 재판장을 지낸 임채웅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팀장을 맡아 변호사 등 30여 명의 상속 전문가를 이끌고 있다. ＜상속법 연구＞＜미국 신탁법＞ 저자인 임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한 각종 숫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상속 재산이 도출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임 변호사는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 오너들에게 “회사와 스스로를 한 몸으로 여기고 경영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상속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너의 돈과 회삿돈의 경계가 불명확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기업주가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 돈으로 사용했을 경우 회계장부상으로만 채권을 갖고 실제 통장 잔액에서는 빠질 수가 있다. 이런 때는 사정에 따라 증자를 통해 회사에서 받을 돈에 관해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 여러 사정으로 회삿돈을 가져다 써놓고 채무 형식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상속 과정에 문제를 남길 수 있다.명의신탁도 상속의 걸림돌이 된다. 상당수 가족 기업 또는 1인 기업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때의 불이익 때문에 친한 사람들에게 분산해 놓는다. 세무당국은 이런 형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려 한다. 서류상의 주주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상속인들 사이의 다툼도 고려해야 한다. 태평양 관계자는 “상속세 신고는 한 명만 해도 되는데 가족 분쟁으로 여러 명이 신고를 하면 세금 납부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며 “사전에 합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언장에다 ‘사후에 (경영 능력이 있는) 둘째 아들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3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큰아들에게 50억원을 준다’고 써놓기도 한다.임 변호사는 “최근 들어 유언장을 작성해달라는 의뢰가 많다. 하루에 2~3건 들어올 정도로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유언장이 있더라도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사의 신탁상품을 소개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태평양 가업승계팀에는 임 변호사 외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맡았던 조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지배구조와 세무조사에 강점이 있는 김동현 회계사, 사전 세무진단 업무를 오래 담당한 곽영국 세무사 등이 배치됐다.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9기)과 오세립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3기)이 고문을 맡고 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3

'배출가스 위반' BMW·벤츠에 100억대 벌금 매길 수 있었던 이유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은 지난 4월 2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145억원과 27억원을 선고받았다. 1억원대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면서 엄벌에 처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수사 초기 BMW와 벤츠 등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주로 적용했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쓰는 등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한 것이 ‘자동차를 수입하기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법 위반으로만 BMW 벤츠 등을 기소하면 각각 벌금 1억~1억5000만원가량을 받는 선에서 재판이 끝날 수 있었다. 국내 법과 절차를 어기고 각각 2만9000여 대(BMW), 7000여 대(벤츠)를 수입해 판매한 이들 업체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검찰로서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수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소비자의 피해도 큰 상황에서 이렇게 가볍게 처벌한다면 이번 사건을 엄단할 수 없고 재발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검찰은 고심 끝에 관세법상 부정 수입과 허위신고 혐의를 두 업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법리 개발은 박철웅 부장검사, 공소 유지는 형진휘 부장검사가 맡았다. 이 법리를 적용하면 법인이 아니라 수입한 차량 1대당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관세법을 활용하면 벌금의 2분의 1 정도만 가중해 부과하도록 한 현행 형법 규정을 비켜갈 수 있어 벌금을 훨씬 무겁게 내릴 수 있다. BMW와 벤츠는 결국 이 법리에 따라 2심에서 145억원과 27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해당 법리 적용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입 차량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