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검찰 수족처럼 부려선 안 되지만 인사권 행사는 정당" 강조 '인피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개혁' 언급
강력한 검찰개혁론자인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향후 검찰 권한의 분산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는 한편, 인사권을 통한 검찰 인적 쇄신에 한층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그간 여러 저작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바꿔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해왔다.
2012년 7월 출간된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라는 명사 인터뷰 모음집에서는 "노무현 정부는 검찰을 손에 쥐려 하지 않았던 최초의 정권"이라며 "역설적이게도 검찰은 노무현 정부가 준 자율성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키워나갔고, 정권 말기에는 칼을 뒤로 잡고 노 대통령에게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이익을 위해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선 안 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부과하는 인사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이 책에서 "노무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혁은 했지만 인적 쇄신은 못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돌아보며 인사권을 통한 검찰 내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검찰 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한 지검장 이상 고위 간부,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의 후폭풍이 남아 있는 가운데 더 강력한 인적 쇄신이 몰아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2010년 출간된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선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일고'를, 2002년엔 '특별검사제 재론' 논문을 발표하는 등 특검제 도입, 재정신청 대상의 대폭 확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형법학자다.
2010년께부터는 칼럼 기고·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왔다.
2010년 출간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선 "한국 형사 사법 체제에서 검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 분산을 제안했다.
또 "민주화 이후 검찰은 군사정권 시절의 하나회에 견줄 만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됐다"며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강고한 내부 결속력을 갖추고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며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피를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방치해둘 수는 없다"며 "이 괴물의 권한을 분산 시켜 힘을 줄이고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의 요체는 권력 분산'이라고 보고 있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 내부 반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잠재우고 검찰개혁 법안 통과, 법무부 탈검찰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끄는 문재인 정부 2기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쯤 출범한다.물론 인사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한다는 가정에서다.은 후보자에게 놓인 첫번째 과제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이후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다.발등의 불을 큰 탈 없이 끈다면 금융혁신과 금융산업 선진화 등 과제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 상황서 시장심리 안정 주력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8·9 개각 다음 날인 10일부터 주요 금융정책 현안 파악에 착수했다.은 후보자의 최우선 관심 분야는 최근 미중 분쟁과 한일 경제전쟁으로 흔들리는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 문제다.은 후보자는 코스피가 2,000선을 하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에서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는 방안에 골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 전세계적인 위기의 파고를 넘는 과정에 모두 관여한 경제관료다.이런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대응 매뉴얼을 자다 일어나서도 바로 줄줄 읊을 수 있는 수준이다.그는 지난 9일 내정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장 심리 안정에 주력했다."지나친 공포감이 혼란을 부른다"거나 "스스로 위기라고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위기가 온다"면서 시장 심리를 다독이려 노력했다.일본과 경제전쟁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선 이미 발표한 정책의 '집행'을 이야기했다.그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금융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최종구 위원장이 준비한 일본 관련 각종 대응책을 잘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일본의 보복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6조원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현장에서 가동 중이다.다만 일본과 경제 전쟁 대응책에 대해선 다소 강경한 노선을 피력한 바 있다.은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타협으로 안 된다면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자유와 주권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있어야 하는데 희생이 무섭다 보면 자유를 지킬 수 없다"고 발언했다.◇ "결국 방점은 금융 혁신"현재의 긴급 상황을 해결할 경우 금융혁신으로 무게 중심을 빠르게 옮길 예정이다.은 후보자는 9일 내정 소감으로 "균형과 안정 속에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결국 방점은 혁신"이라고 규정했다.이런 배경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혁신이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혁신"이라면서 "혁신을 통해 금융 시스템도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방점을 두고 싶은 것은 혁신"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금융혁신은 문재인 정부가 그를 금융위원장으로 선임한 이유이기도 하다.청와대는 9일 개각 발표에서 국내 금융시장·산업에 대한 안정적 관리,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10~12월 중 진행될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는 금융 혁신 분야에서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키움뱅크와 토스뱅크를 인터넷은행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새로운 대어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핀테크(금융+첨단기술), 금융 데이터 규제완화 등도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과제다.◇ 성동조선 예상 깨고 법정관리로 보낸 원칙론자당장 불거진 과제는 아니나 구조조정 분야에선 겉으로 부드러운 듯 보이지만 속이 강한 은 후보자의 본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하다.수출입은행 행장 시절 그의 면모가 드러난 것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이다.지난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재무적 측면과 산업컨설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납득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를 예상하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지역 정서를 고려해 신규 자금을 다시 한번 지원하는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던 것이다.뚜껑을 열어보니 법정관리였다.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신규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론이었다.물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산출한 결과물이었지만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의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된 결정이었다.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성수호 금융위가 정치 논리보다 경제 논리를 우선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금융공기업에 특별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긍정적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지난 3월 국회 기재위에서 특별명예퇴직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임금피크자들이 조기 은퇴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한테 준다면 일자리 창출이나 조직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연합뉴스
주말내내 출근해 신상자료 정리…금융 현안은 서면으로 파악이번주부터 대면보고 시작할 듯…이달 말께 청문회 예상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청문회가 열리기까지 후보자 본인의 금융정책 철학을 정리하는 한편 개인 신상 관련 질의에도 대비할 예정이다.1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전날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했다.주말 동안에는 신상을 포함해 개인적 차원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의 첫 번째 과정이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이라며 "개인 신상은 워낙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정리한다"고 말했다.은 후보자는 주말 사이 금융위 각국(局)의 대면 업무 보고 없이 서면상으로만 현안을 파악한다.업무 보고나 간부들과 상견례는 이번 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은 각국에서 업무 보고를 해왔다"며 "이를 통해 금융위 현안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정책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은 후보자는 정책 경험이 워낙 풍부해 기본적인 금융위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청문회까지 남은 기간 세부 사항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9일 개각 발표 직후 금융위에는 은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이 꾸려졌다.청문회 준비팀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작성해 늦어도 다음 주 중반께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받으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이에 따라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은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계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서 금융위 수장으로서 역할이 주목받는다.은 후보자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2011∼2012년 유럽 재정위기, 사상 초유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헤쳐나간 경험이 있다.은 후보자는 남은 기간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추후 대응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은 후보자는 10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공부하겠다.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연합뉴스
이달 하순 7명 릴레이 인사청문…벌써 불꽃 튀는 기싸움與, 신속·무탈 임명 목표…野, 보이콧 카드 만지작여야 충돌로 국회 파행 불가피 전망도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른다.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 속속 국회에 제출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방어막을 쳤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지난달 말 오랜 대치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던 여야가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 릴레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與 "이달 내 마무리" vs 野 "보이콧 고려"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릴레이로 개최될 전망이다.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이번 청문 정국의 목표로 한다.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신속하고 무탈하게 완성해야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하면 8월 내로 청문회를 모두 끝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더라도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12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의 정례 연석회의에서 큰 틀의 청문 정국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반면 한국당에서는 벌써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와 청문 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우선시되는 법무부 장관에 가장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조 후보자를 앉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라이트는 '조국 청문회'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물밑 추진해온 당사자기 때문이다.민주당 내에선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인사"(이인영 원내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송기헌 의원) 등의 평가에 거의 이견이 없다.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그의 임명을 저지하는 데 당의 사활을 거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한국당에서는 이미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한국당은 이밖에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육박한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계획이다.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격론, 자질론, 도덕성 등 세 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논란과 의혹이 사실무근이나 정치공세로 드러났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국 外 6인 인사청문회…패키지 제동? 수위조절?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일단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눈여겨보고 있다.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진보 성향이자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래 교류해온 점을 들어 '코드 인사'임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다만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할 경우 다른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지만, 원내 지도부가 개입해 개별 청문회의 날짜나 보고서 채택 여부 등에 대해 방침을 제시하며 청문 정국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다.경우에 따라 야당이 전체 인사청문회의 '패키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는 야당이 전략적으로 청문 정국에서의 '수위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야당의 거센 반대로 조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딱 떨어지는' 흠결이 나오지 않는 한 기존 논란이나 의혹 정도로 낙마를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과 맥이 닿아있다.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수사지휘권을 갖고 개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분석이기도 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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