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 대표 저자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역질 나는 책',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했다.
7일 이승만학당에 따르면 이 교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과 반론문을 통해 "친일파는 대한제국이 망할 때 협조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탄압하거나 총독부 권력에 빌붙어 영달을 추구한 사람"이라며 "저는 1951년생으로 친일파가 활동한 역사와 무관하며,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킨 차리석 선생이 외증조부인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일 종족주의 내용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는 조 전 수석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조차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창의적 연구 성과를 실었다"며 "(조 전 수석은) 어느 부분이 일본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는지 적시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교장은 반일 종족주의가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법 정신을 부정한 대목이 어디인지, 우리나라에서 사적자치의 주체가 탄생하고 형사·형벌 제도가 근대화한 것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인지 답하라고 조 전 수석에게 요구했다.
이 교장은 "조 전 수석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논쟁적 분야에 뛰어들었다"며 조 전 수석의 대답을 듣고 논쟁의 제2라운드를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반일 종족주의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이영훈 교장을 비롯해 김낙년 동국대 교수,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주익종 이승만학당 교사, 정안기 서울대 객원연구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함께 쓴 책이다.
저자들은 한국이 일본을 세세의 원수로 인식하는 적대 감정인 반일 종족주의에 긴박돼 있다고 주장하고, 일제 식량 수탈·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등 여러 문제에 관한 기존 견해를 비판했다.
家産國家로의 변질국가체제의 위기에 대응해 조선 국왕은 국가의 가산화(家産化)를 추구했다. 국왕 고종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은 개항기 각 위계가 분산하는 정치의 모범을 이뤘다. 1882년 당오전(當五錢)의 발행이 그 출발이었다. 액면가치는 5배지만 실질가치는 2배에 불과한 악화(惡貨)였다. 당오전 발행은 집권세력의 중심인 민(閔) 왕후와 그의 친족이 주도했다. 여러 곳에서 주조된 당오전의 상당 부분은 왕실 창고로 옮겨져 궁궐 살림살이의 경로로 유통됐다. 종래 동전의 주조와 유통은 빈민 구제와 같은 공적 용도로 엄격하게 관리됐다. 그러던 성리학적 공공국가가 당오전 발행을 계기로 왕실의 가산국가로 변질했다. 조선왕조의 관료제는 그토록 취약했던가. 연구자들은 아직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1882년까지 전국의 동전 유통액은 2000만냥이었다. 그에 비해 1894년까지 발행된 당오전은 5000만냥이나 됐다. 통화량 팽창으로 물가가 8배나 급등했다. 전국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국왕 부처는 이에 개의치 않았다. 같은 기간 왕실재정의 실질 규모는 3배나 커졌다. 민 왕후는 늘어난 수입의 대부분을 다례, 고사, 사찬(賜饌)에 탕진했다. 그는 왕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궁중에 신당(神堂)을 짓고 무당을 불러들여 굿판을 벌였다. 1893년 한 해에만 29회의 다례와 고사가 행해졌다. 궁녀를 파견해 전국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찾아 기도를 올렸다는 야사는 사실 그대로였다.새로운 종주국을 찾아서고종은 그의 나라를 부강한 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신료와 협력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그들이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탐한다며 경계했다. 그런 의심에서 그는 누구도 신임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을 맡기고선 책임을 전가하는 뒤통수치기 전술을 능숙하게 구사했다. 고종이 그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추구한 책략은 그를 보호할 새로운 종주국을 찾는 것이었다.1884년 러시아와 수교한 뒤 고종은 러시아 황제에게 자신을 보호해 줄 것과 양국이 5만 명의 연합군을 결성할 것을 요청했다. 종주국 청의 점증하는 간섭을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독일이 외교고문 묄렌도르프를 사주해 벌인 공작이었다. 그러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 청은 묄렌도르프를 소환하고 위안스카이(袁世凱)를 파견했다.1886년 고종은 다시 러시아에 접근해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자 그가 가장 신임하는 민영익이 그 사실을 청에 밀고했다. 그러고선 홍콩으로 도망쳤다. 고종은 청에 의해 폐위될 위기에까지 몰렸다. 제후와 대부가 다른 방향으로 분산하는 조선 정치의 한 장면이었다.을미사변과 아관파천청·일전쟁으로 종주국 청이 일본에 의해 쫓겨났다. 그러자 러시아가 간섭했다. 일본은 눈물을 머금고 청에서 할양받은 요동반도를 반환했다. 역시 러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다.국왕 부처는 다시 러시아에 접근했다. 러시아가 미소로 응답하자 한성에 거주하던 일본 낭인 20여 명이 미명에 궁중을 습격해 민 왕후를 무참하게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을미사변). 러시아와 일본의 예선전과 다를 바 없는 사건이었다. 몇 달 뒤 고종은 궁중을 탈출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했다(아관파천).그러고선 근위대를 보내 일본의 지원으로 집권한 내각 중신들을 난자했다. 총리 김홍집의 벌거벗겨진 시신은 청계천변에 사흘이나 방치됐다. 다시 한 번 처절하게 분산하는 조선 정치의 한 장면이었다.황제로 등극하다1896년 5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이 모스크바에서 거행됐다. 고종은 축하사절을 파견해 보호를 요청하는 친서를 전했다. ‘일본은 섬나라로서 제도와 문자를 짐의 나라가 가르쳤다. 이로 인해 일본은 짐의 나라를 주인의 나라로 섬겼다. 그 일본이 서양 제도를 배워 동양의 맹주가 되려고 짐의 나라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눈물로 폐하께 호소하니 일본을 꾸짖어 우리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친서의 요지다. 이에 답해 니콜라이 2세는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파견했다. 고종은 러시아군의 호위를 받으며 경운궁으로 돌아왔다.그러고선 1897년 10월 황제로 등극했다. 새로운 국호는 대한국(大韓國)이었다. 고대의 마한, 진한, 변한을 통합한 큰 왕국이란 뜻이었다. 고종은 자신의 칭제(稱帝)가 바닷속 야만국 일본과 개혁파 정치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보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 그의 일본 인식은 종족주의적 적대 감정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걸린 열강의 이해관계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의 나라가 독립국으로 존대받기 위해서 그와 신민이 무슨 개혁을 함께 이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만세불변의 전제정치1898년 10월, 독립협회가 주관하는 만민공동회에 정부 최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외국과의 조약 체결에는 각부 대신과 중추원(中樞院) 의장이 합동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6개 조의 개혁안을 결의했다. 황제는 이를 재가했다. 대한제국의 앞날은 밝아 보였다. 그렇지만 나흘 뒤 황제는 독립협회 간부를 구속하고 협회를 해산했다. 체포를 면한 윤치호 회장은 일기에다 “이 사람이 국왕이라니!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어떤 배신자도 대한의 황제보다 더 천박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탄식했다. 나라의 주권을 안전하게 분산 배치해 두자는 신민의 요구를 물리친 황제는 1903년까지 마지막 태평세월을 누렸다. 동기간 ‘자유’라는 단어는 공사의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1899년 8월, 황제는 그의 나라가 어떤 정치체제인지를 규정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했다. 동 국제는 대한국은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며,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고 선언했다. 외국과의 조약 체결도 황제의 무한한 권리에 속했다. 동 국제는 6년 뒤 일본이 그 황제로부터 외교 권리를 박탈하는 조약을 강요할 때 누구도 그에 간섭하거나 비준할 여지를 차단했다. 대한제국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황실 재정의 민낯국제 반포에 이어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형태로 개편됐다. 황제 직속 원수부가 설치돼 중앙과 지방 군대를 지휘했다. 정부 중요 기구로서 화폐를 주조하는 전환국 등이 황제 개인의 기구로 옮겨졌다. 인삼 전매권, 광세, 염세, 어세 등의 정부 재원이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內藏院)으로 편입됐다. 농상공부가 관리한 전국의 역토, 둔토, 목장토 등의 공유지가 황제 개인의 재산으로 바뀌었다. 전환국이 발행한 백동화(白銅貨)는 황실 재정의 가장 큰 수입원을 이뤘다. 1901~1904년에 걸쳐 해마다 300만원(元) 이상의 백동화가 남발돼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1원=옛 10냥). 용산의 전환국에서 주조된 백동화는 매번 20여 명의 지게꾼이 경운궁 내 별고(別庫), 곧 황제의 창고로 옮겼다. 1899년 황제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천일은행(天一銀行)을 설립했다. 현재 우리은행의 최초 전신이다. 전환국의 백동화가 무슨 이유로 이 은행 금고로 옮겨지지 않았는지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적지 않은 이자 수입이 따르는데도 말이다. 순검의 호위를 받으며 지게꾼들이 동전을 지고 가는 행렬을 상상해 보라. 그것만큼 대한제국의 정체를 잘 드러내는 장면은 없을 것이다.별고의 다른 큰 수입원은 매관매직이었다. 황제는 감사와 수령의 외직을 값을 붙여 팔았다. 고종의 매관매직은 1880년대부터였으며, 황제의 전제권이 확립된 1899년 이후 전성기를 이뤘다. 백동화 주조와 매관매직으로 벌어들인 황제의 수입이 얼마였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별고에 쌓인 황제의 현금자산은 황실의 사치, 빈번한 제사와 진찬, 전각 신축, 환관과 나인 등 수많은 궁속의 월료(月料)로 허비됐다. 인삼 전매 자금과 쌀장사의 밑천으로 투입되기도 했다. 심복 이용익이 그 대리인이었다. 고종 황제가 개명군주로서 전제권력을 활용해 부국강병을 추구했다는 학계 일각의 평가는 그 시대가 남긴 방대한 재정 기록에서 단 한 조각의 근거도 찾기 힘든 황당설에 불과하다.이영훈 < 前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공전과 사전936년, 고려는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라의 귀순을 받아들여 청천강 이남의 영역에 한하지만 한반도를 다시 통일했다. 고려는 이전의 신라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토지를 국전(國田), 곧 국왕의 소유로 간주하는 이념에 기초해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전국의 토지는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구분됐다. 공전은 왕실과 정부가, 사전은 귀족·관료·중앙군의 지배세력이 조(租)를 수취하는 토지를 말했다. 신라와 마찬가지로 공과 사의 대립과 통합이 국왕과 지배세력의 수준에서 성립한 것이 고려의 국가체제였다.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다.973년과 992년의 두 법령에서 확인되는 공전과 사전의 조세율은 각각 4분의 1과 2분의 1이었다. 그로 인해 10세기 말까지 고려의 국전제(國田制)는 명분에 불과했다. 사전은 귀족·관료의 사령(私領)과 같았다. 개선사석등기에서 보듯이 9세기 말 사전의 조세율은 4분의 1이었다. 그것이 후삼국기의 혼란 통에 두 배로 올랐다. 태조 왕건은 호족의 도움으로 후삼국을 통일했다. 초창기의 고려는 호족과의 연합체였다. 호족은 점차 중앙정부의 귀족·관료로 편입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령에서 수확의 절반을 수취했다. 고려는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집권체제의 정비고려가 호족세력을 누르고 집권적 지배체제를 완성하는 것은 거의 11세기 말이 돼서였다. 그 같은 추세는 귀족·관료에게 토지를 나누는 제도에 잘 드러났다. 940년에 역분(役分)이란 명분의 사전을 지급했다. 976년에는 전시(田柴)라 하여 토지만이 아니라 연료를 채취하는 산지도 지급했다. 역분과 전시의 지급에는 체계적인 기준이 있지 않았다. 호족 출신은 지위가 낮아도 높은 지위의 관료보다 더 많은 전시를 받았다.고려의 집권체제는 성종(981∼997)과 현종(1009∼1031) 연간에 크게 정비됐다. 거란과 벌인 세 차례의 전쟁이 그 배경이었다. 성종은 중앙군을 강화하고 주현(州縣)에 수령을 파견했다. 그러고선 호족이 보유한 군사력을 주현군(州縣軍)이란 이름의 지방군으로 편성해 수령의 통제 하에 뒀다. 이전까지 중앙정부의 재정은 조세와 공물의 운반을 담당한 호족세력에 의해 좌우됐다. 고려는 전국에 13개 조창(漕倉)을 설치하고 조세와 공물의 조운(漕運)을 직접 장악했다.그와 더불어 세 차례에 걸쳐 사전 지급의 제도가 개정됐다. 호족이라 해서 관직도 없이 많이 받는 관행이 사라졌다. 사전은 제1과에서 제18과까지 관계(官階)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지방세력에 대한 지급은 대폭 축소됐다. 그 대신 중앙군에 대해서는 하급의 마군과 보군에 이르기까지 토지를 지급했다. 1076년의 마지막 개정은 곧바로 녹봉제(祿俸制)의 시행으로 이어졌다. 약 3000명의 문무관에게 토지를 대신해 녹봉을, 다시 말해 현물로 월급을 지급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중앙의 귀족·관료가 출신지의 사령을 직접 관리하는 관계와 그를 통해 맺어진 지방세력과의 연대가 끊어졌다.전호그 연장선에서 1108년 고려왕조는 공·사전을 망라한 전국의 농민을 전호(佃戶)라는 지위로 규정했다. 전(佃)은 토지를 빌려서 경작한다는 뜻이다. 전호라 함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소작농을 말한다. 11세기 말 전국의 토지를 국전으로 지배하는 고려의 집권체제는 거의 완성된 상태였다. 12세기 초의 전호 규정은 그런 시대적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고려의 농민은 호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국왕의 자애로운 보살핌을 받는, 국왕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공민(公民)으로 바뀌었다. 그와 더불어 공전과 사전의 조세율이 4분의 1로 같아지기 시작했다.전호란 말의 기원은 중국의 송(宋)이다. 송은 민간의 토지 임대차 관계와 소작농을 가리켜 각각 주전제(主佃制)와 전호라고 불렀다. 11세기 말 송은 주전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전주(田主)와 전호의 지위에 차등을 두는 법을 제정했다. 고려왕조는 그 법을 백성의 지위를 규정하는 데 적용했다. 종래 고려의 전호를 송의 전호와 동질의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고려사 연구에, 나아가 토지제도사 연구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한국사와 중국사의 발전 단계와 수준을 동일시한 역사가들의 선입견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국인의 나라이전에 소개한 대로 12세기 고려의 인구는 총 250만∼300만 명에 달했다. 그중에 왕도 개경과 인근 주현에 밀집한 인구는 대략 50만 명이었다. 그 중핵은 4000여 명의 문관과 무관, 대략 3만 명에 달한 중앙군, 그리고 그들의 가속이었다. 《고려사》는 이들을 가리켜 국인(國人)이라 불렀다. 국인은 개경에 살면서 왕실을 옹위하는 귀족, 관료, 중앙군의 집단을 말했다. 국인은 조정의 정치를 주도했고, 여론의 향배를 결정했으며, 나아가 왕위 계승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고려의 개경은 신라의 금성과 마찬가지로 지배세력의 군사공동체였다.고려왕조는 개경에 집주한 국인의 군사공동체가 전국의 580여 주현과 같은 수의 향(鄕)·부곡(部曲)을 예속공동체로 지배하고 그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수취한 공납제 국가였다. 고려는 국인과 향인을 차별했다. 지방의 향인은 거주와 직업을 속박당했다. 관청의 허락 없이 함부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꿀 수 없었다. 향인이 국인으로 승격하는 것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전이었다. 반면 국인이 향인으로 내쳐지는 것은 국인에겐 가장 가혹한 형벌인데, 귀향형(歸鄕刑)이라 했다. 고려는 송의 법을 빌려 썼는데, 귀향형은 송에 없는 고려 특유의 법이었다.고려가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으로부터 많은 외침을 당하고서도 자력으로 물리치거나 강인하게 저항한 것은 그 국가체제가 3만 명의 중앙군으로 이뤄진 군사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이후 조선왕조는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이 같은 고려왕조의 국가체제를 많이도 왜곡했다. 고려는 조선과 같은 선비의 나라가 아니었다. 전쟁이 나면 솔선해서 전장으로 뛰어가는 군인의 나라였다. 나는 그 나라가 아름다웠기에 후대의 한국사가 국체를 보전했다고 믿는다. 《고려사》가 무신정권(武臣政權)의 장군들을 반역의 무리로 규정한 것은 유교적 충역의 기준에서였다. 한국의 문화가 아직도 그런 사관을 답습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주현과 촌리고려의 지방행정 단위로서 주현(州縣)은 대략 580곳이었다. 그 가운데 고려 말기까지 수령이 파견된 곳은 200곳을 넘지 않았다. 나머지는 속현(屬縣)이라 하여 수령이 파견된 주현(主縣)의 통제를 받았다. 이외에 향과 부곡이란 행정 단위가 있었다. 그 수는 대략 600이며, 역시 주현의 통제를 받았다. 그 아래에 촌(村), 리(里), 동(洞), 평(坪), 소(所), 포(浦) 등 다양한 명칭의 행정 단위가 있었는데, 총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고작 알려진 두 현의 사례에서 촌리의 수는 각각 3과 7이었다. 촌리에 속한 정호(丁戶)의 수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데, 단 하나의 사례가 전한다. 1360년 공민왕이 홍건적을 피해 경기도 음죽현에 이르렀을 때 어느 촌의 10여 호가 남아서 왕의 군대를 영접했다. 촌의 호수가 10이라면 촌의 공연(孔烟)이 10∼15개인 7세기 말 신라촌장적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려의 주현은 노동과 신앙 등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잘 단합된 공동체였다. 주현의 수령은 부처의 탄생일을 맞아 백성이 결집하는 팔관회를 열었다. 고려인은 미륵의 강생을 기원하면서 향나무를 땅에 묻고 그 위에다 비석을 세웠다. 남아 전하는 비석에 의하면 그 건립의 주체는 주현이었다. 주현의 행정은 지방세력이 모인 읍사(邑司)에서 이뤄졌다. 읍사는 주현의 공동체적 결속의 중심이었다. 1178년 청주인이 청주에 사는 국인을 모조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자 국인들이 결사대를 모아 청주를 쳤는데, 이기지 못했다. 경주는 평소 영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201년 경주의 별초군이 영주를 공격했으나 영주의 정예군을 이기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 경주를 칠 궁리를 했다. 신라와 고려의 주현은 원래 읍락이거나 소국이었다. 위의 두 사건은 그에 뿌리를 둔 주현의 정체성이 12세기까지도 이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이영훈 < 前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대한체조협회는 지난 27일 열린 협회장 선거에서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59·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장충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이 신임 회장은 포스코켐텍 사장을 거쳐 지난 3월 포스코건설 대표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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