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9곳·부산 1곳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교육부 모두 동의

김수영 기자

입력2019.08.02 13:49 수정2019.08.02 13:59

서울 9곳·부산 1곳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교육부 모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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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서울 지역 9개교·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배재고 세화고 중앙고 등 8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들 학교는 서울교육청이 올해 진행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교육부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 학교의 지정취소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산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취소에도 동의했다. 경문고의 자진취소 신청도 받아들였다. 10개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게 이뤄져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24개 학교 중 10개가 평가 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내년 평가 예정 학교인 경문고와 군산중앙고는 자진취소를 신청해 일반고로 전환됐다. 대구 경일여고와 전북 남성고도 자진취소를 신청해 교육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가 두 학교의 자진취소를 받아들이면 전체 자사고 42개 중 14개(33.3%)가 올해 폐지된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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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사고 평가절차 마무리…적정성 두고 8개월간 논란 반복

'땜질식 정책'이 혼란 자초…자사고 폐지 여부는 장기 과제로 미뤄내년엔 특목고까지 평가 확대…혼란 되풀이 불가피교육부가 2일 서울·부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자사고 평가 절차가 일단락됐다.교육 당국이 땜질식으로 만든 제도 탓에 8개월간 갈등과 혼란이 반복됐다.내년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까지 재지정 평가 대상이라 더 큰 혼란이 예상되지만, 당국은 법·제도 개선은 내년 이후에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다.◇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교육청…지역마다 다른 '깜깜이 평가'올해 재지정평가 결과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10곳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여기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도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역시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까지 포함하면 전체 42개 자사고 중 33%인 14곳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셈이다.8개월에 걸친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재지정평가 대상인 학교와 학부모는 교육당국과 끊임없이 반목했다.절차는 시·도 교육감이 평가 기준·지표 설정(12월) → 학교가 교육청에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3∼4월) → 교육청이 평가한 후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 요청(6∼7월) → 교육부의 최종 동의 또는 부동의(7∼8월)' 순서로 이뤄졌다.자사고와 학부모 측은 단계마다 거세게 반발했고, 논점은 점점 해당 학교가 자사고 취지대로 운영되는지보다 교육청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맞춰졌다.특히 상산고의 경우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가 위법했다며 구제했지만 자사고로 재지정될 만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인지는 정작 물음표로 남게 됐다.교육감이 원하면 '깜깜이 평가'도 가능했다.교육청에 따라 지표별 점수까지 모두 공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최종 점수만 공개한 곳도 있었다.서울교육청의 경우 자사고를 대거 지정취소하면서 각 학교의 최종 점수는 물론 어떤 지표에서 얼마나 감점됐는지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컨트롤타워' 없이 교육감-교육부 책임 회피…내년엔 더 큰 혼란 예고이런 제도적 맹점은 교육 당국이 '땜질식 처방'으로 자초한 것이다.기존 법령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협의'하도록 했다.그러나 2014년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고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이를 막기 위해 법령을 고치면서 '교육청 평가→교육부 동의'라는 이중 절차로 바뀌었다.그러다 보니 교육감은 형식만 지키면 의지에 따라 관할 자사고 존폐를 좌우할 수 있고 교육부는 최종 동의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학교평가 기준이나 과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다.내년에도 서울 8곳을 비롯한 12곳의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어 혼란이 우려되지만, 교육 당국은 평가 제도를 바꿀 계획이 없다.내년에는 특수목적고 10곳도 함께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한성과학고·대원외고·한영외고·대일외고·명덕외고 등 20여년 이상 '명문'으로 자리 잡은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여기에 포함된다.평가 규모가 더 큰 탓에 갈등도 더 클 것으로 보인다.올해 전북처럼 재지정평가 통과 기준점을 다른 시·도보다 높게 잡아 형평성 시비가 일거나, 서울처럼 평가 세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평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자사고·외고 폐지 공론화 부칠 듯…공론화 실패땐 고교학점제까지 붕괴교육 당국은 현행 제도가 '교육 자치' 관점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라는 입장이다.시·도 교육감이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해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부는 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만 심의한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서는 교육 당국과 학교·학부모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비교육적일뿐더러 결국 일부 자사고·특목고는 수명을 5년씩 연장하는 구조라 정책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수월성' 교육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면 애초에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라는 학교 유형 자체를 없애서 '형평성'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야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방법에는 선을 긋고 있다.교육부는 자사고·외고 완전 폐지 여부는 국가교육회의나 이르면 내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올해와 내년 재지정되는 학교들이 2024∼2025년까지 자사고·외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만큼 2025년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를 없애면서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속내다.하지만 만약 공론화에서 국민 여론이 자사고·외고 유지 쪽으로 기울거나 잠정 보류하는 식으로 결론 난다면 고교학점제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고 자사고·외고 존폐 및 수월성·형평성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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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교육당국 법정서 '2라운드' 전망…고교입시 혼란 불가피

지정취소 학교들, 효력정지신청 준비…전북교육감도 교육부 상대 소송 예고가처분 인용되면 올해 입시 땐 자사고 지위 유지…지원자는 줄 듯교육부가 2일 경희고 등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면서 이 학교들의 일반고 전환이 일단 확정됐다.그러나 자진해서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를 빼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취소가 결정된 9개교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어서 법정에서 자사고와 교육 당국 간 '2라운드'가 벌어질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상태다.서울 8개 자사고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해운대고도 같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 자사고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일주일 먼저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동산고도 소송을 예고했다.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교육부 동의에 따라 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면 바로 법원에 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취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내겠다"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정취소 처분이 이뤄지면) 자사고들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고교입시는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법원이 자사고들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는 미지수다.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한다.작년 대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4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조 교육감은 2014년 당선 직후 전임 교육감 때 이미 완료된 자사고 운영평가를 다시 한 뒤 재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 6개교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교육부는 조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조 교육감은 이에 맞서 소송을 냈다.당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도 교육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조 교육감과 교육부 간 소송은 결과만큼이나 교육제도 변경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판결 내용이 주목받았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뿐 아니라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국가 교육정책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정취소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큰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이 '일시적으로'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기 때문이다.올해 서울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9~11일로 그전에 본 소송(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설사 판결이 일찍 나와도 어느 쪽이든 항소해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입시 업계에서는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늘어 내신성적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사고에 진학할 이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위까지 불안정해진 자사고에 굳이 지원하겠냐는 것이다.올해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간 학비 차이가 벌어진 점도 자사고 지원자 감소를 예상하는 근거다.자사고 재학생은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신입생 미달사태가 발생한 자사고는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다.자사고는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법인전입금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충원이 안 되면 운영이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자사고 재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고교입시에서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입시업계는 지정취소가 결정됐거나 내년 운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사고는 지원자가 감소하고 대신 하나고 등 올해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에는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