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부장 등 줄줄이 떠나
한직 밀린 공안통 등 40여명 사의
"靑 줄세우기…檢 중립성 훼손"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송인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수사한 주진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사법연수원 31기)이 1일 사표를 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서울동부지검 수사 라인은 모두 한직에 배치되면서 사표를 냈고, 검사장 승진에 누락되거나 특수통에 밀려 인사에서 배제된 ‘공안통’ ‘강력통’ 검사들도 줄줄이 사의를 밝혔다.
주진우 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전하며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검사 생활을 더 이어가는 것은 국민과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명예롭지도 않다고 판단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
주 부장의 상관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하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25기)도 전날 이프로스에 “인사는 메시지”라며 뼈있는 사직의 글을 남겼다. 수사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한찬식 검사장(21기)도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전날인 지난달 24일 사표를 냈다.
검찰 내부에선 “동부 라인이 몰살당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 전승수 법무연수원 교수(26기), 민기호 대검찰청 형사1과장(29기), 신영식 인천지검 형사2부장(29기), 최종무 안동지청장(30기), 김태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29기), 송길대 수원지검 형사3부장(30기) 등도 지난달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후로 사의를 표명했다. 또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안미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5기),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26기),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26기) 등이 사표를 냈다.
이번주 들어 나흘간(지난달 29일 이후) 사의를 밝힌 검사만 40여 명이다. 사표를 낸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 소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고등검찰청 등 한직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기수 질서를 파괴하고 과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가짜 날인이 찍힌 공문과 검사 명함, 재직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검찰 수사’를 가장하는 등 날로 그 수법이 교묘해져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서울에 거주하는 40대 김모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밝히며 “김씨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범죄에 사용됐다. 현재 피해자가 200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120억원 정도다.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에 전화를 연결시켜주며 김씨 휴대폰이 해킹을 당한 이력이 있는지 검사하겠다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팀뷰어’라는 응용프로그램(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날인이 찍힌 ‘수사협조의뢰’ 공문, 수사 담당 검사의 명함과 재직증명서를 잇따라 보여주며 김씨를 안심시켰다. 공문엔 윤 지검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날인이 찍혀 있었다. 사건번호, 담당 검사 이름을 비롯해 빼곡하게 근거 법률이 나열돼 있고, 서명도 있었다.김씨는 팀뷰어를 찾아 휴대폰에 설치했다. 팀뷰어는 휴대폰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들은 몇분뒤 다시 김씨에게 전화해 팀뷰어로 입수한 휴대폰내 개인정보와 실제 정보를 비교하며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위조한 사무실을 영상 통화로 보여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해 피해자로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수사중인 사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 범칙금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국가가 136만원을 보상해줄 것이다”라며 김씨를 별도의 검찰 로고가 뜬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개인정보를 캐물었다. 조사 중간마다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절대로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낌새가 이상하다고 느낀 김씨는 한참 후 서울중앙지검에 실제로 전화를 걸어 공문에 나온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이들이 검사를 사칭한 4인조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곧바로 팀뷰어 앱을 삭제하고,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바꿔 금전적 피해 발생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보통 검찰 수사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전달 받는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조선족 어눌한 말투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느니 부모님이 쓰러지셨다느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당부하며 돈을 일절 요구하지 않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검찰 수사를 사칭한 범죄는 더 엄정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공기관 사이에 공문을 보낼 뿐, 조사대상자나 피해자, 피의자 개인에게 수사의뢰공문을 보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피해를 입힌 가짜 공문도 진짜 공문과 양식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 부과되는 범칙금 조항 자체가 없을 뿐더러 사기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도 없다. 사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검찰을 사칭해 전화로 이것저것을 캐물을 경우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는 게 검사들의 전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일반 국민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할 때는 통상 ‘어떤 날짜에 나와서 조사에 임해달라’는 정도일 뿐 자세한 내용을 전화로 조사하지 않는다”며 “자세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전화로 물어보는 사례도 없고, 앱을 깔라고 요구하거나 별도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92억원이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해 4만8743명으로, 올해는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순간 각종 금융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전화 가로채기 앱’ ‘원격조종 앱’ 등을 활용해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난해 13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피해액(4440억원)의 30.3%에 달한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판결을 내리자 법조계 ‘내부고발자’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도 2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공문서를 위조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검사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작년 강원랜드 사건 당시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단다. 심지어 변호인이 공문서위조죄가 안 된다며 다투었다”며 “그런데 반성하고 있고, 이 건으로 사직했으며,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직 덕분에 징계는 받지 않아도 됐으며 가정환경 덕에 사직도 고민할 필요 없는 집안 분”이라며 “웬만하면 재판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참...”이라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A 전 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냈던 다른 고소장의 표지를 복사해 붙였고 상사의 도장도 임의로 찍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 재판부는 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6월에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무죄판결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형의 선고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유죄판결 선고는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서창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법을 수호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분실한 고소장 자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사건기록표지가 위조된 것으로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안미현 검사는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선고유예이니 죄는 있되 너무나 처벌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검찰내 성범죄를 폭로하며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도 이에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다.임은정 부장검사도 “검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실무관에게 이런 범죄를 시킨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고, 위조한 고소장을 결재 상신한 것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성립한다”며 “이러한 혐의를 당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연주 변호사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민원인이 작성해 공무소에 제출한 문서는 그대로 접수, 보관, 처리돼야 하고, 담당하는 공무원에 의해 어떠한 조작이 가해졌다는 것 자체가 공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라면서도 ”이번 판결은 엘리트들의 멋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 A 전 검사를 변호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지칭한 것이다.한 전직 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검찰 개혁과도 엮여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도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015년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했던 한 검사는 “부친이 유력인사인데다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부산지검 검사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당시 A검사에 대해 검찰 고위층이 지나치게 비호하는 발언을 했고, 불법 행위에도 징계 없이 사표를 받아준 것도 당시 일선 검사들에겐 불만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한편 당시 검찰의 수사 무마의혹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4명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도 이번 법원 판결로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변호사 시장 불황 등으로 정년까지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검사가 늘고 있다. 승진에 실패하면 조기 퇴직하던 관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전관예우 효과도 떨어져 변호사 개업으로 버티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 청주 울산 창원 전주 등 다섯 곳의 지방검찰청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이 설치됐다. 중경단에선 고소·고발 사건 중 금액이 크고 복잡한 경제사건을 고등검찰청 검사들이 파견 나와 처리한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 선보인 중경단은 현재 16곳으로 확대됐다. 중경단 검사 대다수가 경력 15년이 넘은 베테랑인 만큼 까다로운 사건을 맡겨 원활히 처리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중경단이 늘어난 이유를 정년을 채우려는 검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본다. 차장검사나 검사장 승진 등에서 탈락하고도 옷을 벗지 않는 검사는 대개 고검에 배치된다. 최근 조기 퇴직이 줄어들며 ‘고검행(行)’ 검사가 늘어났지만, 고검 근무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게 되자 이들을 보낼 중경단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검찰 역사상 정년퇴임을 한 검사는 15명밖에 없었지만 올 1월에만 두 명이 나왔을 만큼 시니어 검사가 많아지고 있다.고검 검사들의 업무도 늘고 있다. 고검은 지검과 달리 수사 업무가 적어 ‘한직’으로 통했으나, 최근 고검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하는 비율(직접경정률)이 지난해 기준 33%까지 올라갔다.그러나 고검 검사가 고검장 등 상급자보다 기수가 높은 경우가 있고 인사고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이들의 복지부동과 소극적 업무 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검사의 지휘가 철저히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면 나이나 기수가 어린 사람에게 지휘를 받는 것을 현재처럼 ‘모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서열 문화를 깨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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