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삭제 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 형태를 말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인 M 사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들과 공모,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의 음란물 5만2천956건의 게시에 대해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헤비업로더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유출한 107건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양 회장에 대해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유포 방조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 양 회장은 애니메이션이나 강의자료 등 저작재산물 263건에 대한 불법 업로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디스크의 자금 2억 8천만원을 개인 소장을 위한 미술품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뒤 수익 창출을 위해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업로더 보호', '음란물 삭제의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는 양 회장의 방침에 따라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특히 별도의 '음란물 유포 조장팀' 운영을 지시, 해당 음란물 유포팀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 외부장소에 별도 PC를 설치하고 음란게시물을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로 하여금 텔레그램과 대포폰으로 헤비업로더를 관리하도록 하고, 음란물 게시자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보상했다.
이에 더해 필터링 업체인 M 사의 경우 불법 영상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영업을 수개월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병과 약을 동시에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웹하드 카르텔의 음란물 유통 실체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며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2곳은 불법 음란물 유포·방조 행위로 1년 매출이 각각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도 웹하드에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으며 경찰이 송치한 공범 2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이는 구속기소된 사건 재판에 병합됐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노씨는 2017년 11월~2018년 9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는 파일을 잘게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해당 파일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파일을 얻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노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노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며 절차 또는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성인용품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性) 문화에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같은 성인용품을 ‘음란물’로 본 판례를 16년 만에 뒤집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엠에스제이엘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엠에스제이엘은 2017년 여성의 신체를 실리콘 재질로 형상화한 이른바 ‘리얼돌’(사진)에 대한 수입 신고를 했으나, 세관으로부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세관 규정상 성인용품을 수입하려면 통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제품은 길이 159㎝, 무게 35㎏에 사람 피부와 비슷한 색깔로 성인 여성의 신체 모양이다. 하나당 가격이 200만~1200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다.지난해 9월 1심에선 성인용품 업체가 졌다. 1심 재판부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의 수입 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1월 2심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과 영미권, 일본·중국 등 해외에서도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인용품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엠에스제이엘 관계자는 “성인용품을 무조건 ‘음란물’로 보는 것은 편견”이라며 “그동안 정식 수입이 막혀 오히려 시장이 음성화돼 밀수, 사기 등 부작용이 컸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성인용품 중 실제 성기 사진이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나 일부 성기확장보조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관이 허용돼 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운영자 112명·헤비업로더 647명 적발…25명 구속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을 벌여 웹하드 운영자와 헤비업로더(음란물 대량 게시자) 759명을 검거했다.경찰은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경찰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1차 단속)을 벌인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웹하드 카르텔 근절 집중단속(2차 단속)을 벌였다.경찰청은 1·2차 단속으로 웹하드 업체 55곳을 적발해 운영자 1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또 헤비업로더 64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이밖에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웹하드 카르텔이란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고, 음란물 파일 공유로 이익을 거두는 공생 구조를 의미한다.2차 단속에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150만건을 웹하드에 올리고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실제 운영자 등 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이들은 경찰이 헤비업로더 접속 IP 자료를 요청하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헤비업로더 60명에게 음란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판매해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특히 경찰은 웹하드 상에 올려진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이 돈벌이가 되지 않도록 11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아울러 세금신고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자료를 국세청 통보 조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웹하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자진 폐쇄 업체가 늘어나는 등 자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웹하드 등록업체는 단속 이전인 지난해 7월 기준 50개에서 단속 이후인 올해 5월 기준 42개로 감소했다.또 이 기간 7개 웹하드 사이트와 2개 성인게시판이 자진 폐쇄됐다.다만 단속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불법 촬영물 유통은 줄어들고 대신 모자이크 처리된 일본 성인비디오(AV)와 중국·서양 음란물 유통이 늘고 있으며, 음란물 유통 플랫폼이 웹하드에서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음란사이트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청은 1·2차 단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연장할 계획이다.또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SNS와 음란물 사이트도 집중단속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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