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춤추는 행위 현행법 금지, 조례·부칙으로 허용안전 우려에 감독 규정 뒀지만, 불법 시설물 사전 적발 못 해구조물 붕괴사고가 난 광주의 한 클럽은 현행법으로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조례와 조례의 부칙으로 이를 허용받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클럽은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현행법상 금지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의 춤추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조례에서 허용한 업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년 2월부터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광주 서구의회도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이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행태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2016년 7월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사고가 난 클럽도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된 일반음식점으로 현행법으로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없지만, 서구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여기에 더해 영업장 면적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의 부칙으로 인한 특혜도 봤다.조례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2018년 일부 개정을 통해 영업장 면적이 150㎡ 초과 일반음식점은 춤을 출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부칙에는 조례 시행 이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전 영업장 면적 내로 춤 허용업소를 지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이 클럽은 2016년 1월에 영업 신고된 업소로 영업면적이 504.09㎡에 달했지만, 이 부칙의 혜택을 받아 객석에서 춤출 수 있는 '감성주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안전관리도 사각지대였다.이번 사고는 신고한 복층 시설 면적보다 더 불법 증축한 200㎡가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조례 개정 당시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돼 유흥주점 수준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그러나 지자체가 불법 증축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해, 조례로 특혜만 주고 안전관리·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지난해에도 해당 클럽에서는 복층 구조물에서 문제가 생겨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업주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됐음에도, 영업은 그대로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제도상의 허점도 이번 사고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모든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안전관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감성주점과 같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업 등은 100㎡ 미만 규모거나,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으면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사고가 난 클럽은 건물 진입 위치에 따라 지상 1층이 될 수도, 지상 2층이 될 수도 있는 특이한 구조였지만 소방당국은 지상 1~2층 구조로 보고 다중이용 업소로 관리해왔다.그러나 유사 사례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전국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이 클럽을 평소 자주 찾았다는 손님 A(30)씨는 "일반인이 봐도 복층이 위험천만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광주 서구 K 클럽이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클럽에서 지난해 6월 비슷한 붕괴 사고가 일어나 업주가 입건됐다. 당시 클럽 복층 구조물 아래에 있던 20대 여성이 부상을 입었고 업주 김모(51)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클럽의 복층 붕괴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클럽 손님으로 여러차례 방문했던 A씨는 "예전부터 구조물이 위험해 보였다"면서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며 젊은 이용객들 사이에 '감성주점'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바닥에서 2.5m 높이에 설치된 7∼8평 크기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복층 상판이 내려앉고 구조물이 덮치면서 주위에 있던 손님들이 깔렸다.광주 서구에 따르면 이 클럽은 건물 2층 영업장 내부에 'ㄷ'자 형태의 복층 구조물을 설치해 영업했다. 클럽 측은 약 200㎡ 면적의 복층 공간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행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다.이 사고로 손님들이 깔리면서 최모(38)씨가 숨졌으며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오모(27)씨도 끝내 사망했다.부상을 당한 17명은 광주 시내 병원이나 선수촌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소방본부는 애초 부상자가 총 10명이며 미국 수구 선수 등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그러나 부상 정도가 경미해 선수촌으로 돌아간 선수들이 7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FINA도 "상황 면밀히 주시…모든 수단 가동할 것"광주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구조물 붕괴 사고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미국 수구 선수들이 다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수구협회가 입장을 내놨다.크리스토퍼 램지 미국 수구협회장은 27일 낸 성명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면서 "도움을 준 분들 덕분에 미국 선수들은 모두 안전하다.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2시 29분께 광주의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내려앉으면서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부상자에는 대회 출전 선수 8명이 포함됐다.이 중 미국 수구 선수가 3명이다.램지 회장은 "사고 당시 미국 남·여 수구대표팀은 여자 대표팀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에 모여있었다"고 전했다.미국은 26일 여자 수구 결승에서 스페인을 꺾고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국제수영연맹(FINA)도 성명을 내고 "선수촌 인근에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FINA는 "치료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필요한 지원도 언제든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수구 선수 외에 부상자는 뉴질랜드(2명)·네덜란드(1명)·이탈리아(1명) 수구 선수와 브라질 경영 선수 1명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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