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놓고 정부와 이재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민들은 정부 예비비로 부족한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무리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 산불로 발생한 공공·사유 재산피해는 1291억원, 중소상공인들이 신고한 피해액 1360억원을 더하면 모두 2651억원에 달한다. 이재민 수는 1518명이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2080억원, 이 중 이재민들의 주택·농지 등 사유재산 복구에 직접투입된 비용은 이달 초까지 127억원, 희망근로 등의 간접지원은 221억원이다. 국민성금은 모금된 561억원 가운데 490억원이 두 차례에 걸쳐 분배됐다.
이재민들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핵심인 주택복구비는 주택 전소 시 정부 지원금 1300만원과 강원도 지원금 2000만원, 국민성금 3000만원 등 6300만원이 전부였다. 지난 23일 국민성금 2차 지원으로 최대 45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다. 중소상공인에게는 정부 지원 융자 2억원과 국민성금 지원 최대 3500만원이 나왔다. 피해액이 큰 이재민들은 이런 지원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속초·고성 산불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서울과 강원 속초시, 전남 나주 등지에서 보상안 개선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인 집회만 30회가 넘는다. 비대위는 6월 300여 명의 이재민과 함께 청와대로 몰려가 직접 보상개선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난 11일에는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피해보상 개선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집회마다 “정부의 긴급복구비 1853억원은 산림과 공공시설물 복구에 쓰도록 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재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이재민은 정부가 피해 복구비를 예비비로 먼저 지급한 후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1조8000억원가량의 재난목적 예비비 가운데 일부만 먼저 지출해도 이재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행정 전문가들은 한전의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전 책임에 따른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야 할 부분”이라며 “예비비 역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태풍, 지진 등의 긴급상황에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이재민들에게 무작정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각종 지원을 합하면 이재민들의 피해 지원에 들어가는 총액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다. 조립형 임시거주주택 비용(110억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마련 자금,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융자지원 등을 계산하면 지원액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봄에는 산불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창문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어와서 난리네요.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2년을 버틸지 막막합니다.”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에 살고 있는 윤명숙 씨(77)는 창문쪽 벽지를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씨는 지난 4월 강원 속초·고성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하루아침에 집과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이재민이다. 지난 6월부터 정부가 마련해 준 ‘조립식’ 임시주택(24㎡, 7.26평)에서 남편, 여동생과 거주하고 있다. 성인 세 명이 같이 살기엔 비좁은 데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빗물이 집안으로 들이닥쳐 올여름을 나기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지난 11일로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다. 1500여 명의 이재민을 남긴 화마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더욱 깊어졌다. 아직까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주하던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아직 없다. 윤씨처럼 조립식 임시주택에서 올해를 보내야 하는 이재민은 641명이나 된다. 첫 피난처였던 고성연수원과 서울시수련원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재민도 39명이다. 436명은 친척이나 지인집에 얹혀살고 있고, 402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한 임대주택에 일단 둥지를 틀었다.7.26평짜리 임시주택에 거주장천마을 이재민 박만호 씨(72)도 가족들과 두 개의 임시주택에 나눠 살고 있다. 아들 부부 및 고등학생 손자 둘과 함께 살기엔 임시주택이 너무 좁다. 옷장과 식탁 등 살림살이를 놓으면 성인 한 명이 누울 공간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다. 박씨는 “식사를 할 때 다같이 모여 먹기도 힘들다”며 “집을 새로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데 언제까지 불편함을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폭염도 문제다. 조립식 임시주택이다 보니 단열기능도 거의 없다. 이재민들은 창문을 닫는 순간 ‘찜통’으로 변한다고 토로했다. 기자가 찾아간 장천마을에는 18동의 임시주택 대부분 사람이 없는 데도 창문이 활짝 열려 있거나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나마 올여름은 정부가 6개월간 전기요금을 대신 내줘 사정이 나은 편이다. 지원이 끝나는 내년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나갈 수도 없다. 박씨는 “여름은 물론 올겨울 추위는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임시주택에 사는 이재민 이세환 씨(76)는 “화학약품 냄새로 머리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일부 마감재 때문에 ‘새집증후군’ 같은 증세를 겪고 있다. 이씨의 임시주택 바로 옆은 도로변이라 소음공해까지 겪어야 했다.장마와 태풍은 이재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했다. 산불로 나무가 타버려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폭우로 인한 누수 및 침수 걱정도 해야 한다. 속초·고성 산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삼림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산사태가 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했다.이재민들은 임시주택에서 2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뒤다. 정부로부터 받은 주택복구비 3000만원으로는 전셋집도 구하기 어렵다. 다행히 지난 23일 국민성금이 2차로 집행돼 최대 45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중소상공인 생계 막막”소상공인, 숙박업자 이재민들은 더 막막하다. 주택 파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상 근거가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융자지원과 국민성금 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성군 토성면에서 펜션을 운영한 이재성 씨(62)는 펜션과 집을 비롯해 11채가 모두 불타버렸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 7년 전 펜션을 매입할 당시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불타고 남은 잔해도 치우지 못하고 방치해두고 있다. 피해보상을 청구하려면 피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정부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주택복구비 3000만원과 국민성금 및 주거보조비 등 6300만원을 받았지만 부모, 형제들이 살던 집은 주소지 등록이 안돼 있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또 다른 이재민 최준영 씨(37)도 이씨와 마찬가지였다. 운영하던 펜션 10여 채가 모두 불타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최씨가 받은 지원금은 아버지와 자신 명의로 받은 주택복구비와 국민성금 1억2600만원이 전부였다. 최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은 오히려 더 적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재민끼리도 보상방안 놓고 갈등강원 산불로 인해 마련된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대위’와 ‘속초·고성 산불 피해자 비대위’ 두 개로 꾸려졌다. 한국전력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놓고 두 비대위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재민 간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고성 비대위는 지난 5월 한전과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한 피해조사와 피해액 산정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의뢰하기로 협의했다. 반면 속초 비대위는 한전에서 제시한 한국손해사정사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액 산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고성 비대위의 경우 현장조사는 끝나고 손해사정결과서를 작성하는 단계”라며 “속초 비대위는 여전히 협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장일기 속초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집회·시위를 주도하며 정부로부터 추가지원을 이끌어냈는데 참가도 안 한 고성 비대위 관계자들이 혜택을 같이 받고 있다”며 “경찰이 한전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버틸 것”이라고 전했다.속초=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서울에 사는 30대 이모씨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부터 수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이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사용됐다며 피해자가 200명, 피해 금액이 120억원에 달해 수사 협조를 요청해왔다. 수사관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수사협조의뢰’ 공문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날인이 찍혀 있었다. 사건번호, 담당 검사 이름은 물론 날인이 찍힌 서류를 보니 이씨는 무척 당혹스러웠다.이 수사관은 카톡을 통해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했는지 검사하겠다”며 “휴대폰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팀뷰어’라는 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미처 따져볼 겨를도 없이 바로 앱을 깔았고, 이들은 몇 분 뒤 김씨에게 전화해 팀뷰어를 통해 입수한 휴대폰 내 개인정보와 실제정보를 확인했다. 이들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야 이씨는 유선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공문에 나온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보이스피싱 범죄가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진화하고 있다. 어눌한 말투로 전화를 걸어 가족이나 지인이 납치됐다며 상대방을 현혹하던 수법은 구닥다리 방식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신종 수법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 직접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한 뒤 손쉽게 개인정보를 빼낸다. 검찰총장의 가짜 직인이 찍힌 공문이나 검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은 허위 홈페이지까지 동원하며 피해자를 속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스마트폰 활용한 신종 수법에 ‘속수무책’신종 보이스피싱의 범죄 타깃은 스마트폰과 모바일뱅킹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이다. 30대 교사인 김모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3억원이 넘는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금융정보가 은행 내부 공모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주거래 은행 앱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조회해보라”고 했다. 대출 한도가 1억5000만원이 나오자 사기범은 “조작돼 높게 나왔다”며 대출을 실행해 보라고 시켰다. 김씨가 대출을 받자 사기범은 자산을 금융감독원에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김씨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교직원공제회, 신한카드 등에서 한 달간 총 3억2200만원을 대출받아 사기범에게 내줬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믿도록 공문은 물론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거의 똑같은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사례도 있다”며 “지난 4월 제주도에선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범죄자들이 원격조정 앱을 통해 피해자가 스마트폰 사진으로 저장해둔 신용카드 정보를 고스란히 빼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아 1억9900만원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통장에 잔액이 없거나 은행 이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발신 전화까지 가로채기도 한다. 자영업자 최씨(35)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저리(低利)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모바일로 신청하세요”라는 대출안내 문자를 받았다. 최근 장사가 안돼 이자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최씨는 보내준 링크를 눌러 대출전용 앱을 깔고 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최씨는 낌새가 이상해 일단 전화를 끊고 저축은행 고객센터로 확인 전화를 걸어봤다.하지만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연결된 사람은 아까 그 상담원이었다. 최씨는 안심하고 기존 대출 상환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지만 추가 대출 절차는 바로 진행되지 않았다. 최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돈을 인출해서 달아난 뒤였다. 최씨가 설치했던 앱은 타인의 휴대폰에서 거는 전화를 가로채는 악성 앱이었다.이 앱이 설치되면 카드사는 물론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의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모두 사기범한테 연결된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대출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악성 보이스피싱 앱도 발견됐다”며 “하루 수십 개의 악성 앱들이 보고되고, 지난 2년간 적발된 악성 앱만 3000여 개가 넘는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05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17억원에 달한 셈이다.개인정보 활용한 ‘맞춤형 피싱’ 기승신종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사기’로 진화하고 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해 자금 세탁원으로 끌어들이거나 특정 사이트나 카페를 해킹한 뒤 얻은 정보를 활용해 협박하는 식이다. 취업준비생인 김씨(29)는 지난해 물품 대금을 대신 받아 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병행수입 업체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세금을 줄이려고 개인 판매로 위장하려고 한다”며 “거래 비용의 10%를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에 김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입금된 금액 중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사기범 계좌로 보냈다. 알고 보니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로챈 돈이었다. 올초 이들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김씨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게 됐다.김순신/안대규 기자 soonsin2@hankyung.com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 추적이 어렵다. 챙긴 돈도 해외로 빼돌려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방 외에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갈수록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범죄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금융감독원 등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반드시 숙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우선 ‘정부기관’이라며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를 통해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가 오면 우선 통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 전화번호로 확인해봐야 한다.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죄일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대출을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직원이 확실한지,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알아봐야 한다. 제도권의 금융회사 조회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낮은 금리로 대출받으려면 먼저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부터 받으라는 요구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20~30대를 타깃으로 ‘회사채용 절차’ 일부라고 속여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은 계좌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취업난 때문에 고통받는 구직자를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받은 파일과 링크는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사에 연락해 사기범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회사에는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송금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회사들은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이 지나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 송금)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해외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하는 계좌로는 돈을 보낼 수 없도록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이용해볼 만하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피해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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