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소 여부 오늘 발표
유 부총리 "자문기구 의견 존중"
상산고 등 자사고 3곳 26일 '운명의 날'

교육부가 전북 전주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26일 발표한다.

교육부는 25일 부총리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소집해 상산고 등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 결과를 건네받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이 느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겨 자문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의 적합성과 절차적인 적법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정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시·도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교육부가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데다 유 부총리 역시 자사고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지역보다 기준점수가 높고,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전주 상산고는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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