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촘촘해진 규제와 강도 높은 조사 때문만이 아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과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각종 비용도 부담을 주고 있다.대표적인 게 법인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과표 3000억원 초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해외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28년 만에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했다. 동시에 대기업에 주던 각종 투자세액 공제는 대폭 줄였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율을 1~3%에서 0~2%로 끌어내리는 등 대다수 투자세액 공제율을 절반 이상 축소했다.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대기업의 발목을 잡았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집어삼켰다. 2년 동안 30%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기·영세자영업자가 속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미친 영향은 그저 인건비 상승에 그치지 않았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상여금, 직책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기업이 절반을 내주는 각종 비용도 함께 뛰어서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율은 작년에 오르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종업원 소득이 늘면서 기업 부담도 2017년보다 5.27%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자체도 급격하게 올랐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2016년과 2017년 인상률은 1%에 못 미쳤지만 2018년에는 각각 2.0%와 12.7% 상승했다. 임금 상승에 보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두 보험에 대한 기업 부담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4.5%와 17.8% 늘었다.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정부가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은 측면이 크다”며 “경기를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상용직 증가세 계속…하반기엔 日 수출 규제 등 엄중 상황"내년 최저임금엔 "경제·고용 고려해 사회적 수용도 높이기 위한 판단"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국내 단시간 일자리의 증가로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해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고령, 여성, 청년층에서 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를 두고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고 단정 짓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단시간 노인 일자리 확대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 수준과 이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를 감안할 때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성과 청년의 경우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생활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단시간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은 임금이 상승했고 대기업은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0만7천명 증가해 지난해보다 완만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5∼64세 고용률은 66.5%, 경제 활동 참가율은 63.2%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 장관은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하고 일본 수출 규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서는 "노동자 생활 안정과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노동부는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이날부터 10일 동안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고시하게 된다.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정부의 보완 대책에 관해서는 "노동자의 생계 비용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분야는 예산과 세제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그는 "탄력근로제를 보완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시간과 관련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를 먼저 보완해 현장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선택근로제는) 현행 제도상 1일,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이 없고 활용 대상 업무 제한도 없어 지금 상태에서는 남용의 문제가 있어 정산 기간 1개월 제한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선택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일정한 정산 기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 1주 노동시간이 법정 제한을 넘지 않으면 된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정산 기간은 최장 1개월이다.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외교부에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며 "이번 주 중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장기 파행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노사정 6자 대표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대표를 가리킨다.이 장관은 "(6자 대표자회의가 열리면) 어떻게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한국노총 찾아 김주영 위원장과 면담…'노동계 달래기' 관측김주영 "소득주도성장 포기 아닌가…보완책 지켜볼 것"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아픔'을 주는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드리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비용,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인 만큼, 정부 정책을 더욱 더 살펴보고 보완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제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아직 완전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보완 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내용이 되면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라며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겠다는 이 기조는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지켜나갈 원칙"이라고 부연했다.김 실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으로 노정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김 실장은 한국노총이 최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와 한일 양국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도 거론하고 "기사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며 "그렇게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털어놨다.김주영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했다.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2.87% 인상 결정은 정부가 노동존중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포기한 게 아닌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 진행 과정 중에 공익위원들과의 신뢰도 무너졌고 기재부 장관이 나서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등 경영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또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이 2.8∼3.3%로 결정됐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그보다 못하게 결정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을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의 고시 이후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한국노총은 다음 주 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재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