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대항조치 아냐"…청구권 협정·위안부 합의 언급하며 "신뢰의 문제" 거론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NHK를 통해 중계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한일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신뢰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아베 총리는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동시에 수출관리 당국 간에서도 우리나라(일본)의 신청에도 3년간에 걸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상실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다음으로 한일관계의 최대 문제로 약속을 지킬지 여부를 거론하고 신뢰의 문제를 언급했다.그는 이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이밖에도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 국가 간의 국제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우리(일본)로선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열린 당수 토론회에서도 바세나르 체제를 거론한 뒤 "일본도 들어가 있다.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바세나르 체제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돼 있다.(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간 무역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일본 측이 24일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의 화이트 국가 제외를 확정하면 8월 중순부터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여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산업계에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방송되는 아리랑TV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외신기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양국 간 심화되고 있는 갈등 상황과 향후 전망까지 살펴볼 전망이다.한일 무역 갈등을 바라보는 외신기자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이란 프레스TV(Press TV)의 프랭크 스미스(Frank Smith) 기자는 “일본이 (무역 갈등에) 준비가 잘 되어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과연 일본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잘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은 공급자이다. 구매자가 다른 공급자를 찾는 것이 공급자가 다른 구매자를 찾는 것보다 더 쉽다고 본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을 다각화한다면 일본 기업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미국 CBS라디오뉴스(CBS Radio News) 도널드 커크(Donald Kirk) 기자는 “한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 대체 공급자를 찾는 것은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국산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들이 많다. 반도체에 필요한 핵심소재 뿐만이 아니다. 여러 생산 장비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들까지 일본산이며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대체 수입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했다. 한일 무역 갈등은 두 나라의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전자제품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홍콩 아시아타임즈(Asia Times) 앤드류 새먼(Andrew Salmon) 기자는 “전 세계 (전자제품의) 공급망이 흔들릴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 1위의 반도체 생산국이고 반도체는 여러 소비자 전자제품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라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로직반도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소재가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앤드류 새먼 기자는 이어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실 최근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빌미로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제재 조치를 취했다"면서 "WTO가 규정한 자유무역의 원칙이 붕괴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역조치를 감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중재자로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줄곧 침묵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한일 정상이 요청한다면 관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을 직접 밝혔다.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프랭크 스미스 기자는 “(미국의 중재가) 한국에 유리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이 한일 무역전쟁으로 인해 자국경제도 피해를 입고 동아시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국은 견고한 한·미·일 동맹을 원하지만 이러한 삼각 동맹을 제대로 이룬 적이 없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말했듯이 미국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고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길 바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한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이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본발(發) 제재에 따른 물량 확보 및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재고 등 내부 사정에 대해 대대적으로 ‘함구령’을 내리는 등 삼성전자 내부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번에 일본이 선택한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불화수소)다.일본이 한국에 이번 조치가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지도록 선택한 이 품목들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로 분류되는 항목이라 몇 개월 안에 대체품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며 그런 의도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베이징 외교소식통 "글로벌 가치사슬, 안보문제, 대미관계에도 영향"한일 양국갈등이 역사 문제와 경제문제가 뒤엉키면서 수출규제와 불매운동으로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이 밝혔다.외교소식통은 한중일 3국의 반도체 생산 사슬을 살펴보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중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소식통은 한일갈등이 중국 내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기업들이 일본산 불화수소를 수입한 뒤 가공과정을 거쳐 중간재를 생산해 중국에 공급하는 형태의 생산 사슬이 형성돼 있다"면서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그는 "불화수소를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서 직수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중간 단계를 거쳐 관련 부품을 중국에 있는 공장에 공급하기도 한다"면서 "다만, 이 비율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이 소식통은 한일갈등과 관련한 중국 측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보는 것 같다"면서 "중국의 외교 스타일상 자국과 관련한 일에도 크게 움직임을 나타내진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한국과 일본은 특히 중국의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켜보는 면이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일갈등이 글로벌 가치사슬, 안보 문제,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