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65건 적발·420명 기소
다단계·불법환전 등 수법 다양
가상화폐와 관련한 범죄 피해 규모가 최근 2년간 약 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 합성사진'까지 쓴 가상화폐 사기…피해액 2년간 2조7000억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65건을 적발해 420명(구속기소 132명, 불구속기소 28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2조6985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4308억원을 빼돌린 다단계 조직 운영자를 구속했다. 이 운영자는 투자자를 모집할 때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4월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한 뒤 투자금 1348억원을 챙긴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했다.

가상화폐가 불법 환전에 사용되기도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2월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중국보다 비싼 점을 노리고 양국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1319억원어치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중국인 환전소 사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중 3명은 징역 2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 밖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500억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다음 다른 거래소로 빼돌린 업체도 적발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신종 범죄수법이 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지난 19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가상화폐의 부작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 국제규제 강화와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라며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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