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30%에 육박해 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급격한 인상으로인한 충격을 흡수하려면 올해는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됩니다.”(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위원에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권고한 이후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 인근에서 최저임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결정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율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과 8000원(4.2% 인하)을 제시했다. 심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위원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 위원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으라고 권고한 상태다.사용자 단체가 최저임금 인하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현재 최저임금도 기업의 지불능력 밖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의 10배 이상, 경제성장률의 5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랐다”며 “주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한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현재의 최저임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사용자 단체의 지적이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미 올해 최저임금도 중위임금대비 63% 수준으로 경쟁국 가운데 최고수준”이라며 “아무리 양보해도 (최저임금이) 동결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 32.2%, 일본 42.1%, 독일 47.2% 수준이다.올해 최저임금이 인하돼도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이 내려가도 이미 올라간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현장에서 저항에 부딪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하는 기존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신규 근로자들에 일자리를 얻을 때 적용받을 임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근 부회장은 “이번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대폭 바뀐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입장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경제 현실에 맞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경제계와 노동계를 잇따라 접촉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현안 조율에 나섰다.이 원내대표는 9일 오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재계와 노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을 만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이 원내대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한노총은 정책연대의 동지이자 정책협약의 동반자,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제1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 논의에 참여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을 수렴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의제들은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이 원내대표는 오후에 대한상의를 방문해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말씀해 주면 국회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공존과 상생의 소통행보를 시작한다. 노동·경제계 등 각계 대표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만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방문해 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종교계 지도자들과도 회동할 계획이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현안 과제 45건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하여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홍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권칠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석했다.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서병문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업종별 대표 33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중소기업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 노란우산 공제금 이자소득세 과세 적용, 개성공단 재가동 및 국제공단화 등 중소기업 현장과제를 건의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 된 만큼 추경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