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한 전기 오토바이 보급 매년 목표 미달

2016∼2018년 계획의 73% 보급…"2022년까지 5만대 목표달성 어려울 수도"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오토바이 구매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보급은 매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6∼2018년 전기 오토바이 6천71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73%에 해당하는 4천881대를 보급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 보급 계획과 실적은 2016년 360대·126대, 2017년 1천350대·780대, 작년 5천대·3천975대였다.

일반 오토바이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소형 승용차의 6배나 배출한다.

오토바이는 연료가 완전연소되지 않아 유해 성분을 다량 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서 2022년까지 전국에 5만대의 전기 오토바이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전기 오토바이 지원 금액은 유형과 성능 등에 따라 대당 200만∼35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5:5 비율로 지원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250억원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12억5천만원이 편성됐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추경에도 관련 예산들이 편성된 만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이동수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