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애경 산업에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가습기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전국적인 애경 제품불매 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들은 "폐 질환 사망 사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8년이 됐지만, 애경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애경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참사를 막지 못한 지난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인 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자들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애경이 숨기려 애쓰고 있는 참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과 많은 연구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유해성을 지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가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가리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며 "애경은 피해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인체 유해성 인지하고도 원료물질 공급 의혹…SK케미칼 前직원 추가기소검찰이 SK케미칼 전(前) 직원 3명을 추가 기소하며 7개월간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SK케미칼의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판매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물질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SK케미칼은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모두 공급한 회사다.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롯데마트 책임자들은 2013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SK케미칼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일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해왔다.그러나 2009년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SK케미칼이 원료물질 분석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고 있으며,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PHMG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3월까지 시중에서 판매됐다.검찰은 PHMG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이 물질 사용을 옥시에 추천한 전 SK케미칼 직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했으나 당시 임원진에까지 책임을 묻지는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임원진이 관련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PHMG 판매에 관여한 SK케미칼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SK케미칼·애경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검찰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 판매를 맡은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5명,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 등 3명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SK·애경 임직원은 21명으로 늘어난다.이 밖에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필러물산 임직원 2명과 애경산업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받아 PB(자체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 전직 임원 2명을 기소했다.검찰은 GS리테일·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 등 CMIT·MIT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연합뉴스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소홀히 처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김 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고발인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고통을 제공했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에 대한 형사책임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그러나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고발을 하는 등 우왕좌왕한 끝에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마트에 부과한 과징금 700만원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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