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서종대 전 감정원장, 해임불복 소송 2심도 패소

입력2019.07.11 16:11 수정2019.07.11 16:27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불복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1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서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원장의 비위 행위에 비춰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서 전 원장은 2016년 7월과 11월 직원 앞에서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2017년 2월 해임됐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양구 'DMZ 야생화분재원' 휴가철 금·토 야간 개장

강원 양구군 동면 원당리 DMZ 야생화 분재원(이하 분재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12일부터 무료 야간 개장에 들어간다. 양구군은 분재원이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10시까지 개장 시간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분재원은 야외전시 공간에 분수대, 온실 등에 야간 조명을 설치했다. 분재원은 대암산 자락 해발 480m 지점에 터를 잡고 2017년 5월 30일 개장했다. 모두 3만3천㎡의 부지에 유리온실과 분재생태관, 야외 분재 전시원, 야생화 탐방로 등이 조성돼 있다. 또 소나무, 팽나무, 모과나무, 소사나무, 모과나무, 윤노리나무 등 1천600여 점의 분재가 전시돼 있다. 양구군은 내년부터 분재원의 야간 개장 시기를 4월부터 10월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

'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에 국론 분열 조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병역기피 논란이 재점화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유씨가)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총영사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밝혔다.유씨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아 사회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취지로 입국금지조치 되고, 2015년 8월에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까지 거부됐다.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 유씨는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 역시 유씨가 "입국금지조치 당시나 그 이후 어떠한 형태로의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다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38세)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유씨 주장의 순수성을 의심했다.유씨에 대한 판결 이후 여론은 양분됐다. "그만 하면 됐다. 마녀사냥이 심하다"는 옹호론과 "국군 사기가 저하된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는 것.네티즌들은 "싫다고 도망갈땐 언제고 이제와서 입국하려고 하나. 미래는 바꿀수있어도 과거는 못 바꾼다", "국내 오지 않는 것이 기여하는 것"이라는 쪽과 "진정성을 믿는다. 국내 복귀를 지지한다"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였으며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였다. 유씨는 과거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병역 기피 비판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2일 외국인이 돼 돌아온 유씨의 입국을 거부해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유감스럽다”며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고 17년간 예비 장인의 장례식 때 외에는 입국하지 못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다시 재판을 받게된 유씨가 17년여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3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렸다

병역 기피로 17년 넘게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43·사진)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고의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그해 2월 유씨에게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10여 년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유씨는 2015년 1월 LA 총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2심에선 전부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비자 발급은 영사관의 재량 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기존 법무부의 지시만 따랐을 뿐 스스로 적법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또 유씨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며 “기한 없는 입국금지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직후 유씨는 변호인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