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에 '한국 실태 보고서' 제출"

이달 중순 특보 방한 앞두고 주요 이슈 정리·권고사항 담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픈넷 등 11개 시민단체는 11일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14일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각 사안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담당 부처는 어디인지 정리했고 그에 대한 시민단체의 권고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정보원(NSA)이 전 세계에서 자행한 대량 감청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한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국가정보원·경찰 등 정보 수사기관과 프라이버시,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통신의 익명성, 개인정보의 보호, 노동 감시, 사회적 약자의 프라이버시권 등 크게 7가지 주제와 관련 사안을 다뤘다.

통신비밀 분야에서는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패킷 감청),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등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어떤 문제점을 갖는지 지적하고 시민단체의 개선안을 '권고사항'으로 정리했다.

성 소수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고 있는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참사 유가족 사찰 등 최근 논란이 된 문제 등도 담겼다.

오 대표는 "국내 프라이버시 이슈를 한 번에 모아보면서 정부 기관 역시 국제 인권 규범에 맡게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관행이 이뤄졌는지 질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