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는 건강상 이유 불출석…"지난해 검찰에 고발장 접수됐지만 수사 미진"검찰 간부를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 측이 28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서 검사 측 고소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현직 검찰 간부 고소는) 2차 가해를 더는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서 검사는 건강상 이유로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서 변호사는 "원래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서 검사가 현직 동료 검사들을 고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러나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안 전 검사장이 신청한 증인들이 위증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증폭되며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는 시점에 검찰 간부를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다 보니 일부러 경찰에 고소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사실 작년에 이미 시민단체가 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서 변호사는 "서 검사는 건강이 좋지 않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직접 출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2017년 법무부 면담 당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돼 있어 고소인 진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고소 취지와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지난 14일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변인은 폭로 후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서 검사는 보고 있다.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 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했다./연합뉴스
"피해자 의사 존중…'사건화 원치 않는다'는 의사 확인" 주장과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을 두고 "덮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2010년 감찰담당 실무를 맡았던 서모 검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서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여검사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상을 확인해봤으나, 서지현 검사가 '사건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진상 확인 단계에서 종결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임은정 검사를 통해 이와 같은 서지현 검사의 의사를 확인했고, 이런 의사를 존중해 종결한 것으로 외부 압력이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검찰 조직 내에서 이런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진상 조사는 당연히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성폭행·추행 사건은 일반적 사건과 다르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이어 "서지현 검사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했더라도, 징계는 요구하지 않되 사과는 받겠다거나 적어도 사실은 확인해달라는 등의 뜻을 표시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느냐"고 물었다.그러나 이에 대해 서 검사는 "당시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것이 전달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재판부는 "진상을 확인하지 않은 단계에서 끝났다면 대체 뭘 한 것이냐"며 "의사가 어떤 정도로 세분화 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고 덮었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이에 서 검사는 "덮었다는 표현은 거북하다"며 "덮지 않았다.피해자 의사를 존중했다"고 항변했다.그는 "서지현 검사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분명하다"며 "서지현 본인과 동일하게 신뢰할 만한 다른 통로로 의사를 확인한 뒤 진상 조사를 종결했다"고 했다.다만 그런 통로가 무엇인지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서지현 검사는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폭로하면서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으나 안 전 검사장에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연합뉴스
성추행 알려지지 않도록 부당한 발령 혐의…1심서 유죄 인정·법정구속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안 전 검사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취지다.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안 전 검사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의견을 다투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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