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 새 CI 공개

박종서 기자

입력2019.07.07 18:05 수정2019.07.08 03:00 지면A28

법조 톡톡

대한상사중재원이 오는 11일 서울 영동대로 트레이드타워 본사에서 새로운 CI 선포식을 연다. 이날 중재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영문 약자인 KCAB를 기본으로 영어 대문자 A를 두 개 겹쳐 놓은 모양이 특징인 새로운 로고를 공개한다. 중재원은 A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 중재(arbitration)를 의미하는 동시에 중재 그 이상의 가치를 지향(above)하고 미래를 준비(ahead)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중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세계 유수 중재기관과의 경쟁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CI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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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981년부터 14년간 한 회 300명 안팎이었으나 1996년 38회(사법연수원 28기) 이후 500명을 넘어섰다.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커지자 사법개혁 차원에서 200명을 늘렸다. “사시 300등 이하는 YS(김영삼 당시 대통령) 덕분에 붙었다”는 말이 회자된 이유다.합격 정원이 늘어나면서 동기 간 경쟁도 치열했다. 연수원 체육대회 때 1반 연수생(50명)은 모두 판사와 검사로 임관하겠다는 뜻을 담아 ‘전원 임관’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교수들 앞에서 펼쳐 보이기도 했다. 당시 연수원 교수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인복·전수안 전 대법관, 김이수·이진성 전 헌법재판관 등이 있었다. 이들 연수원 28기는 사내변호사라는 길을 본격적으로 개척한 기수이기도 하다.대학 입학 시기가 대부분 1986~1988년이었던 터라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한 경우도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28기 가운데 진보성향 인사가 많은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김진·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름이다.28기는 1997년 연수원 입소 첫해에 열린 체육대회에서 집단 식중독을 앓았다. 연수원 측이 주문한 김밥이 모두 상했기 때문이다. 연수원생들은 상한 김밥을 제공한 연수원에 치료비를 요구했고 당시 연수원장인 가재환 태평양 변호사(고등고시 15회)가 사비 수백만원을 털어 치료비를 마련했다는 후문이다.도산·회생 분야 한 획 그은 전대규최근 검찰은 에콰도르 등 5개 나라와 공조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를 도주 21년 만에 검거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도 확인했다. 이 수사는 28기인 손영배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과 예세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가 주도하고 있다. ‘특수통’인 손 단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근무할 때 강의를 잘해 ‘스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기획통’ 예세민 부장검사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법무협력관을 맡았으며 인권 친화적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계보를 잇는 특수통이자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다음달 검찰 간부 인사 때 차장검사 진급 1순위로 꼽힌다.법원에선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회생·도산 분야에서 확고한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는다.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으로 광주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7년째 파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산·회생 분야 베스트셀러 《채무자회생법》의 저자다.임정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피고인이 48명인 9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책임자 처벌과 사고원인 규명 외에 희생자 유가족을 배려하는 재판 진행으로 주목받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조병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여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서 삼성전자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했다. 당시 영장은 동명이인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29기)가 청구했다.농심 라면 담합 사건 ‘역전승’ 서혜숙정교화 한국MS 대표변호사는 판사를 거쳐 2003년부터 김앤장 국제중재팀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한국MS 경영진에 합류했다. 단순히 법무만 담당하는 사내변호사가 아니라 대관, 사회공헌 등 정책 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남편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사건에서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등을 대리하는 KL파트너스의 김범수 대표(연수원 17기)다.검찰 출신인 김재훈 삼성전자 전무는 법무실 담당으로 프로당구협회(PBA) 초대 총재인 김영수 전 문화체육부 장관 아들이다. 하형인 한국IBM 전무, 김민교 한국거래소 법무팀장도 사내변호사로 성공한 사례다.법무법인 광장의 오현주 변호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 부족 사태를 겪던 국내 외환시장의 위기를 한·미 통화스와프로 해결한 주역이다. 당시 정부를 대리해 미국 중앙은행(Fed)과 한·미 통화스와프 실무 협상을 주도했다. 세계적 로펌 변호사 평가기관인 체임버스아시아가 자본시장 분야에서 국내 3명에게만 주는 최고등급(밴드1)을 받은 자본시장 전문가다.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장은 1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라면 가격담합 소송’에서 식품회사 농심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최종 역전승을 끌어냈다. 당시 패소해 충격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는 퀄컴의 1조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자문을 그에게 맡겼다.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팀장은 최근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측을 대리해 승소하면서 유명해졌다. 이철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한국변호사 자격증과 영국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국제중재, 국제소송, 해상업무 분야 전문가다. 최승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홍탁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유출, 공정거래 관련 형사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 전문가다. 윤영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당시 대통령 직속 조직의 국장으로 일했으며 현재 지평 회계규제팀장을 맡고 있다.전현희, 강남서 24년 만에 민주당 ‘깃발’여당의 대표적 ‘친문재인계’ 의원인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1998년 결혼했지만 평소 소신대로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다 2016년 총선 때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과의사로 근무하다 변호사가 된 이력을 갖고 있다. 2016년 야당의 ‘불모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에서 24년 만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며 이름을 떨쳤다. 손범규 전 한나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파면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검사 출신인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재선 의원 출신이다.연수원 동기끼리 결혼한 사례는 이정희 전 대표와 심 변호사 부부,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과 이종업 변호사 부부, 강형민 수원지검 부장검사와 김병문 변호사 부부 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연수기간에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수료를 29기로 미뤘다. 정 최고위원과 이 변호사는 ‘다섯 살 연상연하’ 커플로 당시로선 상당히 이례적이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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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전문성 살리고 직역 수호하라"…경매·추심·세무 등 전문변호사회 가입 급증

채권 추심이나 노무, 세무, 등기·경매 등의 전문변호사회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세미나 등 학술 활동을 함께 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변호사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직업 영역을 지키려는 변호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변호사들이 노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신용정보업계 종사자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직역 다툼을 벌이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각 분야 변호사들이 ‘각개전투’에 나섰다는 얘기다.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채권추심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등기·경매변호사회 등 주요 전문변호사회 회원 수가 최근 1년간 200~300여 명씩 증가했다. 지난해 5월 638명이던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원은 올해 6월 95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세무와 노무변호사회도 각각 306명과 227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모집해 821명과 694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243명 더 늘어 86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4개 전문변호사회는 모두 지난해 2월 출범했다.법조계는 전문변호사회가 활성화되는 주요 배경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변호사 시장에서 찾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빠르게 늘어나자 변호사의 관심 분야가 채권 추심, 노무, 세무, 부동산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소송업무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게 변호사업계의 판단”이라며 “변호사업계에 새로 진입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가운데 상당수가 전문변호사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변호사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변호사업계는 법조 인접 직역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공인중개업이나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공인중개사와 신용정보업계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과는 소송대리권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다.법조계에선 전선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형성된 만큼 분야별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상권 채권추심변호사회장은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변협이 있지만 변협은 선거로 2년마다 집행부가 바뀌어 연속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채권 추심 분야만 지속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전문변호사회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업계와의 갈등이 생겨나는 채권추심변호사회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의견 개진을 시도하고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전문변호사회들은 대외활동 외에도 저마다 다양한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소속 회원의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직역 종사자와 비교해 업무 능력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변협은 전문변호사회에 강의실을 마련해주는 등 측면 지원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전문변호사회를 설립해 활동하는 것은 독려할 만한 일”이라며 “전문변호사회의 존재만으로도 변호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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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이트서 공짜 자문한 변호사 '견책'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올해 상반기 6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회원에게 무료로 법률자문을 하거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다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대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7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A 변호사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사이트 회원에게 무료로 법률자문을 하다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무료 법률자문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따로 만들어준 게시판을 통해 이뤄졌다. A 변호사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얘기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처벌 수위가 높은 순서) 등 다섯 가지가 있다. 대한변협의 징계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이뤄진다.B 변호사는 교도소 접견실에서 수용자에게 미리 준비한 담배 한 갑을 전해주다 걸려 과태료 400만원을 냈다. C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 직원이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다수 올리도록 방치해 과태료 700만원 처분을 받았다.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신뢰를 저버린 변호사도 있다. D 변호사는 과거 형사 사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줬고 그 의뢰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까지 했다. 그는 위증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대한변협으로부터도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당했다. E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무실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F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개인회생, 파산사건 등을 취급하게 하고 대가를 받아 지난 5월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그는 올해 상반기 이뤄진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올해 상반기에도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이 쏟아졌다. ‘최고’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을 낸 G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변호사들은 ‘최고’ ‘유일’ 등의 단어를 이용해 자신의 역량을 설명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한변협에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전문’이라는 표현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일부 변호사 광고에서 ‘전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2014~2018년 이뤄진 644건의 변호사 징계 중에서 193건(30.0%)이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 위반으로 가장 많았다.변호사 징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5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63건을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법조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른 변호사의 비위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올해 징계 건수는 지난달 4일 기준으로 60건이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