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삭발 단행에도 내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이 2.9%로 결정됐다. 의협은 '극단적 투쟁'을 예고했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0년 의원급 수가는 2.9% 인상됐다. 이에 따른 내년 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1조478억원의 정부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 앞서 의협은 의원급 수가 3.5% 인상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하라"며 삭발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2.9%로 결정됐고,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며 "13만 의사들은 엄중심판에 나설 것이며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찰료가 적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되므로 환자 한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며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케어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위해 내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49% 올리려던 정부 계획이 노동계와 경영계 등 가입자 단체 반발에 무산됐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 2년도 안 돼 난항에 부딪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보 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결정이 불발한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가입자 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제히 정부의 보험료율 3.49% 인상안에 반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노동자와 사용자, 환자단체 등 건정심에 참여하는 8개 단체 대표가 뜻을 같이했다.건보료는 올해 3.49% 인상됐다. 2011년(5.90%) 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었다. 정부는 ‘모든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2023년까지 보험료율 인상률이 연평균 3.2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 인상률도 올해와 같은 3.49%를 제시했다.하지만 2년 연속 3%대 중반의 인상률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강했다. 가입자 단체는 특히 “건보료율을 올리기에 앞서 국고 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라”고 주장했다."이미 건보료 많이 올랐는데…또 국민에 부담 전가"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진증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 기금에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은 없었다.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연평균 15.3%에 그쳤다. 올해 지원율도 13.6%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2007년 이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24조5000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보건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됐던 불만이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혜택도 늘어나지만 매년 3%가 넘는 건보료 인상률은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건보료는 올해도 3.49% 올라 직장인들은 월평균 3700원 정도 부담이 늘었다. 여기에 정부가 국고지원금 현실화를 계속 외면하면서 ‘보험료율 결정 불발’이란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건보 국고지원율을 15% 이상으로 늘리는 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오르지 않으면 건보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건보 재정은 2017년 8월부터 시행한 문재인 케어 영향에 지난해 8년 만에 당기수지 적자(-1778억원)를 기록했다. 적자는 앞으로도 계속돼 현재 20조원 수준인 건보 기금 적립금이 2023년 11조원으로 반토막 날 전망이다. 보험료율 인상률이 3%를 밑돌면 기금 소진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이날 건정심에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병원 등에 지급하는 수가(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평균 2.29%로 정해졌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 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추산된다.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47개 세부과제 추진 내용도 확정됐다. 복지부는 민간 의료보험(실손보험) 인하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만큼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20~30년 뒤를 내다보는 중장기 건보 재정 전망도 시행하기로 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건보 지출이 급속히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망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내 전망 모델을 개발해 내년 전망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건정심,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 강력 반발로 논의 계속키로가입자단체 "당정청 협의로 국고보조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내년도 동네의원 수가 2.9% 인상…의약기관 전체 수가 인상률 2.29%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하지만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결정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안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2019년 3.49% 인상했고, 이후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가입자단체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했다.가입자대표 위원인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결정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여당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재정 대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이 2022년까지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적정한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내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하기로 했다.한편, 건정심은 내년 동네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酬價) 협상을 벌였으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건정심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당시 수가협상에서 타결된 인상률은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이날 결정된 동네의원 인상률까지 반영하면 2020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29%다.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추산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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