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검찰 과오 관련 입장 밝히는 문무일 검찰총장

최혁 기자

입력2019.06.25 10:42 수정2019.06.25 10:42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 뉴스

1

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 반성"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문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문 총장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과거사위의 지적도 받아들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2008년 PD수첩 사건, 2009년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2009년 용산참사,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다. 조사결과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문 총장은 2017년 취임 후부터 꾸준히 과거사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유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 박정기 씨를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 반성"

"정치적 사건에서도 중립성 어겨"…재발 방지 위한 '제도·절차 개선' 약속퇴임을 한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문 총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또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과거사위의 지적도 받아들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그는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했다.이어 "검찰은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 PD수첩 사건(2008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다.조사결과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문 총장은 2017년 취임 후부터 꾸준히 과거사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유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를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또 같은 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지난 17일에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했다./연합뉴스
3

문무일 오늘 과거사 입장발표…인권침해·부실수사 사과할 듯

검찰역사관서 기자간담회…재발방지 위한 새 미래상도 제시다음 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문 총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2017년 취임 후부터 꾸준히 과거사에 관심을 보이며 유감 입장을 표명했던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위가 권고한 대로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발표 장소를 검찰 근·현대사를 정리해놓은 검찰역사관으로 정한 것도 검찰의 과오를 사과·청산하고 새로운 검찰 미래상을 정립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검찰 과거사 사건 관련 의혹을 규명해 온 과거사위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 PD수첩 사건(2008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지난달 말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과거사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문 총장은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를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또 같은 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지난 17일에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