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학회 초대 회장에 정종채 세종 변호사

이인혁 기자

입력2019.06.23 18:20 수정2019.06.24 03:20 지면A29

법조 톡톡

하도급법학회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3길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1회 창립 총회 및 발표회’를 열고 정종채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우리 경제가 이룬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고 학회 발족 이유를 설명했다. 하도급법학회는 올해 초 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법 연구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의 소규모 연구회로 출발했으며 이후 학회로 확대 개편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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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사법연수원 27기는 PC통신 하이텔 ‘연수원생 열린 마당’ 게시판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당시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누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후원금을 보내자고 제안하면서다. 2주 만에 27기 315명 가운데 180명이 참여해 540만원을 모았다. 후원금 전달은 결국 무산됐다. 연수원 27기 전체 이름을 걸면 안 된다는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27기는 ‘요즘애들’ ‘신세대 기수’란 소리를 들었다. 당시에는 PC통신으로 의견을 나누다가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것이 매우 생소하고 충격적인 일이었다. 연수원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보급되고 패션과 해외여행에 관심을 갖는 연수생이 급격히 늘어난 즈음이었다.27기 수료식(1998년 2월) 분위기는 다른 기수처럼 밝지 않았다. 외환위기가 터져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다. 집안 형편이 급작스럽게 어려워지면서 돈을 벌려고 바로 변호사업계로 나간 동기도 여럿 나왔다. ‘더 이상 법조계도 불황의 무풍지대가 아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대형 로펌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불러 취업설명회를 연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MB에 15년형 선고한 정계선 부장판사27기는 20여 년이 지나 검찰과 법원, 변호사업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검찰행(行)을 선택한 27기는 이번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까지 바라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후임으로 파격 발탁되면서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검사장 후보 ‘0순위’로 꼽힌다. 그는 이명박(MB),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적폐청산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 기소한 전력이 있어 ‘재벌 저승사자’로도 불린다.한 차장검사는 동기보다 나이가 적어 6반의 A조 총무를 맡았다. 총무는 가장 어린 사람에게 맡겼는데 복사 등을 담당하는 자리였다. 그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한다. 그래서 한 차장검사가 검찰로 간다고 했을 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유명한) 검찰에서 제대로 능력을 못 펴는 것 아니냐”며 걱정한 동기가 많았다고 한다.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인도 모두 27기다. 심재철 법무부 대변인과 주영환 대검찰청 대변인이다. 심 대변인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내며 가상화폐종합대책을 세웠고, 주 대변인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1팀장을 지냈다. 검사장 물망에 올라 있는 정순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일했다. 그는 2012년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광준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특임검사팀에서 활동했다.법관의 길을 걷고 있는 27기 가운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15년형을 선고한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고 연수원도 수석으로 마쳤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에 올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은 명재권, 이언학, 허경호 부장판사가 채웠다.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재판 전 재판’이라는 별칭이 있다. 피의자의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어서다. 이 때문에 3명의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3600자에 이르는 장문의 이유를 밝혀 주목받았다.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하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해 한두 줄 적는 것으로 그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지휘한 동기인 한 차장검사와 대립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특허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유영선변호사업계에서도 이름을 대면 알 만한 27기가 많다. 지난 3월 법무법인 지평의 경영총괄대표로 선임된 임성택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임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함께 일하던 양영태 변호사(24기)와 함께 10여 명의 변호사를 모아 2000년 지평을 세웠다. 임 변호사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과 같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법대 학생회장 출신이다. 대학에 다니다 학생운동을 이유로 제적됐고, 재입학하면서 동기들보다 2년 늦게 졸업했다.특허가 전문인 유영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역전의 명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뇌질환 치료제인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상표 다툼에서 글리아타민 측을 대리해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항소심에서 패소해 연매출 수백억원짜리 제품이 판매금지 될 뻔한 것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유 변호사는 거푸집의 일종인 ‘갱폼’의 특허권자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진 판결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로 뒤집기도 했다.인수합병(M&A) 분야에서 손꼽히는 변호사도 여럿이다. 윤성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모펀드(PEF) 분야 전문가다. 어피너티에쿼티파스너스와 블루런벤처스의 1조원 규모 SSG닷컴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2014년 다음과 카카오 합병도 그의 손에서 이뤄졌다. 법무법인 율촌에는 김기영 변호사가 있다. 김 변호사는 STX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법무법인 광장의 문호준 변호사는 MBK의 롯데카드 인수와 LG서브원의 MRO사업 매각 등을 자문했다.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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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말하는 검찰 기업수사 네 가지 트렌드…"기업 수사 총량 늘어났지만 무죄율 높아져"

“검찰의 기업 수사 접근 방식이 소수 사건에 완벽을 기하는 것에서 다수 사건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사 방식도 다소 거칠어지고 있어요.”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이 연 ‘기업 수사의 변화 양상과 사내 법무팀의 역할’ 세미나는 기업을 대하는 검찰의 최근 모습을 다각적으로 짚어냈다. 김경수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세미나에서 검찰의 기업 수사 트렌드를 네 가지로 꼽았다. △수사 총량 증가 △수사 정밀도 악화 △디지털포렌식 강화 △해외 공조 수사 증가 등이다. 그는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형사 문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수사의 절대량이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 무죄율이 높아지는 등 수사 정밀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얼마 전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예고돼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이 열린 데다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많아지는 추세여서 기업들이 마주해야 하는 형사사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검찰 출신인 이영상 율촌 변호사(29기)는 “전통적인 특수부와 형사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는 특수통 검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수사, 가습기 살균제 수사 등 중요 사건도 형사부가 담당하고 있다. 형사부에 배당됐더라도 여러 명이 구속되는 대형 특수수사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 배당 단계에서부터 사내 법무팀이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발표자들은 압수수색 대상이 기업의 전산 서버와 임직원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로 이동하는 추세여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압수수색 결과로 과거 모든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별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내 법무팀은 수사기관과 ‘키워드 협상’을 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압수한 서버나 이메일 등을 분석하는데, 포괄적인 단어를 입력해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사내 법무팀이 예전보다 해외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뉴욕남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미국 로펌 클리어리가틀립의 김준현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 시작된 수사 또는 행정조사가 한국에서 사건을 촉발하거나 반대로 되는 상황이 이제는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근무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사법 공조가 이뤄졌으나 지금은 한국 검사가 외국 검사와 직접 연락을 할 만큼 친밀해졌다”고 했다.세미나에서는 사내 법무팀이 가장 우선 갖춰야 할 능력으로 소통이 꼽혔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경영과 관련한 일반 자문 사건에서는 작은 이슈부터 큰 이슈까지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형사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내 변호사들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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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없애려면 평생법관제 도입해야"

미국 등 선진국에는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없다. 판·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직한 사람이 수사와 재판 등에서 특혜를 받는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라는 얘기다.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주최한 ‘사법 신뢰의 회복 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전관예우의 폐해를 지적하고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현실을 꼬집었다. 차 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는 “2004년쯤 영국에서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퇴직 법관의 개업 허가 시도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법부의 지위와 법관의 독립성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법관 단체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행정처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조직역 종사자의 55.1%가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조사에서 법관들은 전관 변호사가 절차적 편의를 얻을 수는 있으나 재판의 결론까지 바뀌지는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이에 대해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현관예우’로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다른 판사들한테 전화해 절차적 편의를 봐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했다”며 “절차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관예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해외 선진국에서 정착된 평생법관제가 거론됐다. 한국에서는 40·50대 판사들이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많다.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해 정년이 넘은 법관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줄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차 연구위원은 “대법관 출신 판사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맡으면 퇴직연금액 전액이 지급 정지된다”며 “이런 규정들이 오히려 변호사 개업을 부추기고 전관예우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관예우 폐해를 막으려면 변호사 개업과 소송대리 제한 등의 규제뿐만 아니라 법관 처우 개선이나 퇴직 이후 대안적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