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도 전주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지정 취소가 결정됐다.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점수와 감점 항목 및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이날 전북교육청 역시 전주 상산고의 지난 5년간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79.61점으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산고 역시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됐다.자사고란 자율형사립고의 약자로 2002년 김대중 정부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며 고교 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자사고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없이, 일반고의 3배 이내로 책정할 수 있는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으로 운영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에서 자사고·외국어고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다. 선거 당시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주범이라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4명의 진보 교육감 중에서도 자사고 폐지를 통한 ‘특권교육 폐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다. 3선인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전신) 지정 취소를 추진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올해 다른 교육청들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교육부 기준에 따라 70점으로 정한 데 비해 전북교육청만 10점이 더 높은 80점으로 기준점을 제시한 이유도 김 교육감의 평소 생각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기준점을 80점으로 정했을 때부터 김 교육감은 이미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교육계에서는 김 교육감이 ‘총대’를 메고 상징성 있는 상산고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잇따라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본다.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자사고 폐지론자다. 그는 “5%의 학생이 특혜성 교육을 누리고 95%의 학생들이 무시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관심은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는 서울로 쏠리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자사고 13개교의 평가 결과에서 상당수 학교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재지정 평가 때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시도했지만 교육부의 제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청문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교 측은 평가에 문제가 많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외에도 전국 42개 자사고 중 22곳이 연내 평가를 앞두고 있어 전국 자사고의 ‘줄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이날 정부와 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80점에 0.39점 부족해 탈락전북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 기준 점수(80점)에 미치지 못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산동산고도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받았다.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 동의를 받아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해당 학교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다른 지역이었다면 (79.61점으로)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며 “전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평가 지표로 삼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이 논란이 됐다. 상산고는 4점 만점의 이 항목에서 1.6점을 받았다.상산고는 본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총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뽑아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올해 재지정 평가에 바로 적용했다. 이 항목에서의 감점이 없었다면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다. 박 교장은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산동산고 역시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고 반발했다. 학교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경기교육청의 지표가 학교에 불리한 항목이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소 신중한 반응이다. 재지정 탈락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월 안으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사고 대거 폐지 현실화자사고 폐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교육부는 2017년 발표한 ‘고교 체제 개편 로드맵’을 통해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일반고와 자사고의 입학전형 동시 실시다.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은 2단계에 해당한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로드맵 2단계의 첫 신호탄인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올해 전국 42곳의 자사고 중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를 제외하고도 22곳의 자사고가 재지정평가 대상이어서 ‘자사고 무더기 폐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자사고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섰다. 서울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 회원 50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정책은 학생의 선택권을 말살하는 비민주적인 정책”이라며 정부와 일선 교육청을 비판했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상산고 학부모 100여 명도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전북 교육은 죽었다”며 집회를 열었다.정의진/박종관 기자 justjin@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