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 위원장으로는 첫 사례

민노총 "전면 투쟁 나설 것"
'불법 집회 주도'한 김명환 구속.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이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공모하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주말에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세부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연 네 차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밧줄로 파손하고 국회에 무단 침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민주노총 간부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구속된 상태로 조사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때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불법시위 공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시간가량 일찍 법원에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나섰다”며 “제가 구속되더라도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사수해달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20일 김 위원장의 구속을 반대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노동계의 전반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 이전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총 네 번이다. 민주노총 창립 12일 만에 구속된 권영길 초대 위원장이자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해 단병호·이석행·한상균 전 위원장 등이 불법 집회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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