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할 예정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르면 다음주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사위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과거사 사건 관련 의혹을 규명해 온 과거사위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 PD수첩 사건(2008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지난달 말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문 총장은 과거사위 권고내용을 검토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과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2017년 취임 후부터 꾸준히 과거사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유감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를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사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등으로 과거 검찰의 일부 부실수사 사례가 드러나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재항고 5년 동안 47% 증가19일 법무부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총 6만5456명이 항고를 했다. 전년(5만7306명)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2014년(5만1995명)과 비교하면 25.9% 늘어난 수치다. 검사가 무혐의,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해당 고소·고발인은 불만이 있을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항고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한 번 더 수사를 요청하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고소인과 일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고발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낼 수 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승인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재항고와 재정신청을 하는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총 4300명이 재항고해 2014년(2936명) 대비 46.5% 늘어났다. 재정신청은 같은 기간 2만771명에서 2만4212명으로 16.6% 증가했다.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지난해 0.5% 수준에 불과했고, 재항고도 98%는 기각 또는 각하됐다. 하지만 가까스로 재판 기회를 얻어 상대방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A씨는 작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B씨로부터 데이트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하자 그를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다툼으로 여겨 불기소 처분하고 항고도 기각했지만 법원은 재정신청을 승인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다.檢 불신, 권리의식 향상 등이 원인법조계에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항고·재항고·재정신청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고 나서야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혹시 내 사건도 검찰이 부실하게 처리하지 않는지 의심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재성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데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경찰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변호사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변호사 접근성이 개선돼 고소·고발인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게 됐다”며 “변호사도 시장이 치열해진 만큼 항고 등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검찰개혁위원회도 재정신청 확대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등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상태다.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인으로 확대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소유지변호사제도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재판할 경우 검사가 유죄 입증에 소극적일 수 있어 변호사한테 검사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검찰이 무혐의,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절차. 항고란 고등검찰청에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고발 사건은 대검찰청에 한 번 더 수사를 요청하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고소 사건과 일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검찰이 손혜원 국회의원(무소속·사진)의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구입을 투기로 결론짓고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8일 손 의원이 비공개 도시재생사업 계획서를 취득해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남편 법인 및 지인들이 사들이도록 하고, 손 의원도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검찰 “손 의원 차명으로 부동산 구입”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에 각각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받았다. 손 의원은 이를 통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사들이도록 했다. 이 중 조카 손모씨 명의로 취득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직접 물색하고 매매계약 등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건물 수리비용 등도 모두 손 의원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등을 통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목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 모두 포함돼 상당한 평가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손 의원 보좌관 A씨도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자료를 보고 딸 명의로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4억2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보안 자료를 전달한 것이 확인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손 의원에게 목포시 부동산을 소개해준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도 절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별도로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손 의원 “차명이면 전 재산 내놓겠다”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불구속기소 처분에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검찰 조사로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손 의원을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손 의원을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탈당 기자회견에서 호위무사를 자처한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부동산 투기는 시작일 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및 학예연구사 추천과 관련한 부당인사개입 의혹 등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손 의원은 더 이상 의원인 척 위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의 탈을 벗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검찰 기소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노유정/김소현 기자 yjroh@hankyung.com
18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환경부)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인천시의 초기 부실 대응이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영종, 청라, 검단 등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 단체들은 18일 인천수돗물적수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수돗물 재난 사태의 정확한 원인 공개, 책임자 처벌, 무제한 생수공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적수신고 등 민원 감소만 홍보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투명한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장했다.인천 서구 검단·검암지역 주민 커뮤니티 사이트인 검단신도시·검암맘 카페는 오는 20일에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등 이번 사태에 대한 해당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카페 운영자는 18일 게시물에서 “검찰 고발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한다”며 “가능한 많은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발장을 검토해 20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합동조사단에게 붉은 수돗물 음용 금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묵살당했다”며 “무능하고 이기적인 일처리를 한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붉은 물 사태로 피해가 가장 심한 서구의 일부주민들은 수질의 탁도를 측정해주는 탁도계 고장이 지난 20일 간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서구 검암동 A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부 하모씨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필터색이 변색되는 물은 계속 마셔도 되는지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말했다.지난 17일 인천의 공촌정수장 등 현장을 둘러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100% 인재(人災)라고 인천시를 비판했다. 인천시는 18일 오전 환경부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가 끝나자마자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물어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무리한 수계전환과 초기 대응부실 때문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수용하고,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전 과정에 대해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조치 한다고 밝혔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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