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20일 발표된다. 자사고 재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사고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일 상산고를 대상으로 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지정 평가 결과 점수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된다.상산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80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공공연하게 추진해온 교육부도 지난해 말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로 70점을 제시했다. 전북교육청의 기준 점수가 교육부 기준보다 10점이나 높다.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은 전북교육청의 결과 발표를 한 시간 앞둔 20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교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가를 운영평가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취지에 맞는 합당한 평가를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언론에 이번 평가대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구체적인 감점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평가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의도된 '자사고 죽이기'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자교연은 또 "운영성과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설정부터 (오류가 있었고) 현장방문 평가 때 평가지표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운영성과 평가가 전반적으로 오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자사고 교장들은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의 자율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희연 교육감에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교육청은 서울 13개 자사고(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를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감사결과를 보면 자사고들이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균 3.5점가량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하나고의 경우 '감사 지적사항' 한 가지만으로 최대 12점을 감점당할 것으로 보인다.서울 자사고는 이번 평가에서 30점 넘게 감점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입시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자녀 모두에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사회다양성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자녀가정의 여러 자녀 가운데 1명만 지원할 수 있었다. 15년 이상 재직한 소방관과 경찰관 자녀에게도 사회다양성전형 문을 넓혀 줬다.3자녀 이상이면 모두 지원 가능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국제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전체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나뉜다. 서울교육청이 이번에 지원 자격을 확대한 다자녀가정 자녀와 경찰 및 소방공무원 자녀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입학생이 100명이라면 그 가운데 최소 8명 정도가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선발된다.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다자녀가정 자녀라면 누구나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자사고 및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사회다양성전형의 다자녀가정 유형으로 입학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형제나 자매는 동일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정을 최대한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다자녀가정이라도 소득 수준이 상위 20%를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사회통합전형 지원은 사실상 합격사회통합전형 합격률은 100%에 가깝다. 이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부족해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광역 단위인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소재 자사고 22곳의 사회통합전형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0.27 대 1에 불과했다. 6개 외고도 지난해 경쟁률이 0.53 대 1에 그쳤다. 지원자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입학에는 큰 문제가 없다. 서울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 절차에서 “학생의 학업성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서울교육청은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에서 ‘경찰 자녀’와 ‘소방공무원 자녀’ 범위도 확대했다.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 경찰 자녀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 자녀에서 올해부터는 각각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로 계급 상한선이 올랐다. 지방직인 지방소방위와 달리 중앙직 소방위는 포함되지 않는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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