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타다는 현대판 투자사기 기업'

최혁 기자

입력2019.06.19 13:47 수정2019.06.19 13:47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SK브로드밴드 IDC센터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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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타다 OUT" 외치는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SK브로드밴드 IDC센터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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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승차공유 서비스일까요, 아닐까요

택시업계 공공의 적인 VCNC의 ‘타다’는 승차공유 서비스일까. 정답은 ‘노(No)’다. 다양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업체가 등장하면서 승차공유, 차량공유, 차량호출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비슷한 맥락의 말 같지만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차량 호출(car hailing)은 ‘카카오 T 택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준다는 의미다. 미국의 우버,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이 차량 호출 업체로 분류된다.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이용해 영업하면 승차 공유(ride sharing)가 된다. 개인 소유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버는 차량 호출이자 승차 공유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풀러스, 어디고 등 국내 카풀 서비스도 승차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셈이다.차량 공유(car sharing)는 차량만 공유한다는 의미다. 쏘카나 그린카처럼 회사가 소유하거나 빌린 차량을 개인이 대여해 직접 운전하는 방식(B2C: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이 일반적이다. 내가 차를 안 쓰는 동안 다른 사람이 빌려 탈 수 있는 개인간 거래(P2P) 방식을 채용한 곳도 있다. ‘차량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미국 투로(Turo)가 대표적이다.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VCNC 측에서 알선한 운전기사를 한꺼번에 호출하는 서비스다. 차량을 VCNC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승차 공유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차량 호출 및 공유의 성격만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한국은 모빌리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많다. 일단 P2P 차량 공유는 불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수량 이상의 차량과 주차장을 보유한 사업자면 자동차 대여업을 할 수 있다.카풀 역시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중소 카풀업체는 자신들을 빼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합의안 준수를 거부하고 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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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들어간 서울시…서비스 전부터 삐걱대는 '타다 프리미엄'

이달 안 정식 서비스 출시가 예정된 타다 프리미엄이 론칭하기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데다, 서울시가 타다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다 프리미엄 출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 사업모델을 포함해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법적 근거를 따져보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타다 프리미엄은 정식 서비스 전이지만 VCNC(브이씨엔씨)는 지난달 3000명 대상으로 타다 프리미엄 무료 탑승객을 모집한 바 있다.이처럼 사실상 무료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 타다 측은 서울시 법률자문 결과가 정식 서비스 출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은 변동 없이 이달 안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여전한 걸림돌은 택시업계다.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의 '사실상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것의 연장선상이다. 타다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인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돼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타다 프리미엄 출시에 대해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은폐 교란시키기 위한 기만책일 뿐"이라며 "프리미엄 택시 출시를 예고한 타다가 기존 요금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요금체계를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인가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은 일도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앞둔 타다에 껄끄러운 요인이다.. 타다 측이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가 서울시의 인가를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서울시는 "인가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호출 중개 서비스는 인가 대상이 아닐 뿐더러 택시 사업자 면허전환은 신청서만 제출받았을 뿐 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에 타다 관계자는 "택시와의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서울시와 협의해왔다"면서 "서울시의 행정상 절차를 잘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성실히 임하고 상생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