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입장 기자회견서 "결정기준에 지불능력·경제상황 포함해야"
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차등 적용도 필요"

중소기업계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아울러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경영 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답은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평균 43점에 비해 40.2% 증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2년 전과 경영상황을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평균 19.4%, 매출은 14%, 고용은 10.2% 감소했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으로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이 2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인력 감원이 23.2%였으며, 사업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답도 7.8%였다.

반면, 내년 최저임금 인하 시 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이 22.7%로 집계됐다.

설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5.1%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