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복지지원이 미온적이어서 적정 수준의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 일자리 정책의 복지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온적이어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놓고 적정복지의 수준과 제공 방식에 대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회화된 적정복지는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등 노동자의 핵심적인 삶의 영역을 커버해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적정성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자녀교육 지원 등 기존의 기업 복지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노동자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 영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정부 지원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정부 지원사업 지침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경북 구미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지역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SOS’(긴급구조신호)를 받은 대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구미시는 LG화학 삼성SDI 등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미에 신규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배터리업계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는 제2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도 “지난달 배터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미에 투자해달라는 서면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며 “여러 채널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구미형 일자리’ 모델은 첨단산업 공장 위주의 투자촉진형이란 점에서 지난 1월 확정된 ‘광주형 일자리’와는 다르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공동 설립하되 근로자 임금을 대폭 낮추는 게 특징이다. 구미형은 임금 삭감 없이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장·산업 인프라 구축은 물론 산단 임대료 할인과 같은 보조금, 세제 혜택, 직장어린이집 설치, 산단 내 통근버스 지원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다만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선뜻 투자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생산 물량을 소화해준다는 확고한 약속이 없는 한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는 건 ‘모험’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경우 고용 창출 효과를 감안해 부지 비용은 물론 공장 건설비까지 대주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이 조 단위의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가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으면 모그룹까지 휘청일 수 있다”고 걱정했다.조재길/김재후 기자 road@hankyung.com
구미·군산 등 복수 지자체 거론…"구미서 상당한 진전 있어"전기차 배터리 분야 대기업과 협의 중…구미시장 최근 靑 방문하기도"확정은 아냐…군산 등 다른 지자체서 먼저 성과낼수도"노사민정 합의를 기반으로 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올해 초 타결된 가운데, 광주의 뒤를 이을 지역으로 경북 구미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특히 청와대에서는 6월 내에 성과가 나올 것 내다보고 있어, 이를 계기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일자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6월 내에는 한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 수석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거론하며 그 후보지로 "전북 군산, 경북 구미, 대구 등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 같다"고 소개한 바 있다.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수석이 거론한 후보 지역들 가운데 구미가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며 "논의가 매우 구체적인 단계까지 진전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광주형 일자리 타결 후 정부에서는 다음 후보지로 구미를 1순위를 두고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현재 지자체에서 구체적 참여 기업까지 정해 실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여기에 최근 장세용 구미시장도 청와대를 방문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을 만나 상생형일자리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협의가 진행 중인 업종은 배터리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노사민정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내용 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전기차 배터리 업종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타결된다면 참여 가능한 대기업으로는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꼽힌다.이는 청와대가 제시한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업종 신산업 육성정책과도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나아가 호남인 광주에 이어 TK(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구미가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다만 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구미보다 앞서 이들 지역에서 상생형일자리 협약이 타결될 가능성도 열려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여러 자치단체가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상당히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지금 (다음 지역이) 어디인지 특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접촉한) 기업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미가 다음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의 투자 유치에 물꼬가 트였다.광주은행이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다.광주광역시는 29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투자의향서 전달식'(사진)을 열고 광주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의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다.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의 두 축인 광주시와 현대차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나온 투자유치다.광주은행은 합작법인의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은행 관계자는 "합작법인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품질, 마케팅, 판매 분야에서 노하우가 있고 위탁 생산 차량이 상품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협력적 노사관계, 정부 지원에 토대를 두고 있어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합작법인 사업비는 총 5754억원이다.광주시가 21％(483억원), 현대차가 19％(437억원)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인 국책은행 산업은행, 기타 금융권 등에서 조달한다.시는 6월 말까지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형 일자리 첫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광주형 일자리에 최대한 힘을 모아 돕겠다"고 말했다.이용섭 광주시장은 "지역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 향토기업인 광주은행이 첫 투자자로 참여해 감사하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사적인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