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위원 토론회서 주장…"정부 지원 근거 신설"
"'광주형 일자리' 복지지원 미온적, 적정 수준 지원책 찾아야"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복지지원이 미온적이어서 적정 수준의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 일자리 정책의 복지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온적이어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놓고 적정복지의 수준과 제공 방식에 대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회화된 적정복지는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등 노동자의 핵심적인 삶의 영역을 커버해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적정성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자녀교육 지원 등 기존의 기업 복지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노동자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 영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정부 지원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정부 지원사업 지침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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