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중재센터 상임위원에 방준필 태평양 미국변호사

조아란 기자

입력2019.06.16 17:22 수정2019.06.17 02:52 지면A28

법조 톡톡

방준필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사진)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는 1991년 개설된 중재기관으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을 포함해 각종 국제 분쟁사건을 중재 판정한다. 중재법원의 상임위원단은 전 세계 중재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방 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다. 방 변호사는 “국제 중재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 변호사는 국제중재실무회(KOCIA)에서 집행위원으로, 대한상사중재원과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패널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중재제도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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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대부' 천종호…'공정거래 전문가' 윤정근

1995년 6월 29일. 그날 오후 사법연수원 26기(1995년 입소) 290여 명은 가재환 연수원장에게 법조윤리 교육을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원장에게 사정이 생겨 모두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 갔다. 대체 프로그램으로 국악 공연 관람이 잡혀서다. 지금은 사법연수원이 경기 고양시에 있지만 당시에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자리에 있었다. 별생각 없이 공연을 보고 연수원으로 돌아온 26기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길 건너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26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연수원생들이 가까이에 있는 삼풍백화점을 수시로 다녔기 때문에 만약 예술의전당에 가지 않았다면 희생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컸다”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고 말했다.사법연수원 건물에는 사고수습 지휘본부가 들어섰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응급 구조 현장과 울부짖는 피해 가족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다고 했다. 그들은 구조대원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줬고 자발적으로 헌혈을 했다. 같은 해 7월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하자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 동기회 이름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다. 쉰 살 안팎의 이들 연수원 26기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 법조인으로 성장했다.‘베스트셀러 작가’ 문유석·도진기연수원 26기에는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스타’가 많다. ‘호통 판사’ ‘비행청소년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천 부장판사는 2010년 창원지법 소년부에 부임한 뒤 8년 동안 소년재판을 전담했다. 그는 2013년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호통을 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책을 써서 받은 인세 전액을 비행청소년을 위해 기부하고, 위기청소년으로 구성된 축구팀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천 부장판사는 정년 퇴직까지 소년재판만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법원의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부산지법 형사부로 자리를 옮겼다.문유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17년 한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20·30대 젊은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문 부장판사는 칼럼에서 (중장년층에게) “‘우리 때는 말야’라고 하지 마라. 당신 때였으니까 그 학점 그 스펙으로 취업한 거다”고 일갈하며 이른바 ‘꼰대질’을 일삼는 기성세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미스 함무라비》《개인주의자 선언》 등의 베스트셀러도 남겼다. 문 부장판사는 연수원 시절부터 글재주가 좋기로 소문 났다. 그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했다)’ 바람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나부터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의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2017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민간에 나온 도진기 변호사는 추리소설 작가다. 판사로 일하던 2010년 작가로 데뷔해 법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8편의 장편소설을 썼다. 김동성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 생활 속 법률 문제를 다룬 교양 프로그램에 고정패널로 출연해 일반인에게 친숙해졌고 18대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양승태 1심 재판장 맡은 박남천법원과 검찰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26기도 많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올해 헌재에 입성해 역사상 처음으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 시대를 열었다. 서울대 출신 중년 남성이 독점하던 헌법재판관에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재판관 부부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잡음이 생기기도 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은 26기가 이끌고 있다. 박남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1심 재판장이다.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을 맡았다. 이들은 판사가 된 뒤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한 경험 없이 줄곧 재판만 해왔다. 윤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경희대를 졸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과 대학 후배다.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아 발부 결정을 내린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들과 동기다.26기에선 ‘여성 최초’ 타이틀도 다수 나왔다.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2011년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됐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와 대법관 등 고위직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자리다. 포항공대(포스텍) 수석졸업자인 이 판사는 포항제철에서 일하던 중 거리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혼자서 노동법을 익히며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치러낸 뒤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국내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선 지난해 첫 여성 차장검사가 탄생했다. 이노공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다. 이 차장검사는 조희진(연수원 19기)·이영주(22기) 검사장에 이어 ‘여성 검사장 3호’ 유력 주자로 꼽힌다. 이 차장과 이숙연 판사는 ‘연수원 CC(캠퍼스 커플)’라는 공통점도 있다. 이 차장은 송종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이 판사는 조형섭 율우 변호사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검찰에선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유명하다. 연수원 시절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장군 같았다”는 평을 들어온 박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장을 맡아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홍성 대검찰청 선임검찰연구관과 이수권 수원지검 2차장 등도 검찰 내 ‘에이스’로 꼽힌다.외국 기업 자문 전문 추원식국회에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연수원을 마치고 인권변호사 길을 걸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386 대표주자’로 민주당 내 소장 개혁파로 꼽히는 송 의원은 인천시장을 지낸 4선 중진 의원이 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26기다. 고(故) 김명주 전 의원(17대 국회)과 김동성 변호사(18대 국회)도 ‘금배지파’다.로펌업계에서는 잘나가는 26기가 즐비하다. 중국 회사인 크리스탈신소재, 헝셩그룹, 로스웰 등의 한국 증시 상장 자문을 맡은 추원식 광장 변호사는 외국기업 자문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뽐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근무 경험이 있는 윤정근 율촌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선 김지현 태평양 변호사가, 조세 분야에선 하상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이름을 떨치고 있다. 인수합병(M&A) 전문인 송창현 세종 변호사는 CJ대한통운이 베트남 1위 물류기업 제마뎁을 인수했을 때 자문을 담당했다. 부동산 경매 분야에선 최광석 득아 변호사가 입지를 굳혔다.연수원 26기 수석은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다 후학 양성의 길을 가고 있는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차지했다. 26기 동기회 회장은 강성만 변호사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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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쟁' 론스타, 승소하고도 못 웃는 이유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KR&C(옛 정리금융공사)가 10여 년간 벌여온 수백억원대 사업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론스타는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반전의 실마리를 잡았지만 2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이자(지연손해금)는 받지 못했다. 한국 외환위기의 뒤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대형 법률회사(로펌)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며 화제를 모았다.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론스타와 KR&C 간 세 번째 재판의 첫 변론이 열렸다. 부산화물터미널 매각 무산과 관련한 분쟁에서 론스타의 세금 환급이 KR&C 측 배상금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이마저도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고등법원에서 세 번째 재판을 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이 이르면 8월께 최종 선고를 내려 소송의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양측 간 ‘10년 소송전’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보가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KR&C는 론스타와 당시 50%씩 출자해 합작사(LSF-KDIC)를 세우고 부산화물터미널 채권을 매입했다. 합작사는 2002년 이후 1000억원 정도를 받고 제3자에게 땅을 팔아 일부 투자금을 회수했다. 매수자에게는 부산화물터미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달아줬다. 부산화물터미널은 입지가 좋아 ‘금싸라기 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었다.하지만 부산시가 주거지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먹튀(먹고 튄다)’라는 비난을 받을 때였다. 주거지로 용도변경이 무산되자 합작사는 매각대금을 토해내야 했다. 론스타는 500억원을 냈지만 KR&C는 그러지 않았다. 론스타가 KR&C 대신 대출을 받아 매수자에게 물어줬다.론스타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KR&C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ICC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KR&C에 “론스타에 부지 처리비용의 50%인 3260만달러(약 386억원)와 변호사비용 3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일반적으로 국제중재는 뉴욕협약에 따라 세계 156개국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KR&C는 ICC 중재를 거부했고 양측은 2012년 국내 법원에서 소송전에 나섰다. 1심과 2심에선 KR&C가 이겼다. 당시 계약이 중재 범위를 벗어나 중재 효력이 없고 국내 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상 중재 효력이 있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론스타가 받기로 한 386억원 가운데 세금 소송 승소로 환급받은 100억원가량은 빼고 돌려받으라고 했다. 또 론스타가 청구한 약 386억원에 대한 이자 (약 200억원 추정)도 국내 법에 근거가 없다며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법조계에서는 론스타와 KR&C 측 로펌이 서로 한 방씩 주고받은 ‘장군멍군 소송’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자와 세금이다. 론스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판결을 통해 변호사 비용(약 30억원)도 받아냈다. 하지만 원금을 10년간 못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받아내지는 못했다.론스타와 KR&C는 앞으로 남은 심리에서 세금 환급에 따른 사업비 정산 변동치(15억원)를 놓고 마지막 법리다툼을 벌일 예정이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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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창업자, 소송 현장 직접 뛴다

국내 대형 법률회사(로펌) 시장을 개척한 1세대 로펌 창업자 일부가 여전히 직접 사건을 맡아 변론하거나 법정에 나오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두식 세종 경영전담 대표변호사(62·사법시험 22회)와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76·사법시험 4회)는 각각 인도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과징금 제재 등의 사건을 수임해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세대 로펌 창업자가 대부분 은퇴하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것과 달리 이들이 사건을 맡아 전문성을 발휘하며 시장에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김 대표는 한국서부발전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사건에서 서부발전을 대리해 변론에 나서고 있다. 서부발전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인도 내 가스발전소 사업이 인도 정부의 일방적인 가스공급 정책 변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작년 10월 ISD를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ISD 사건 가운데 국내 로펌이 단독 대리인을 맡은 첫 사건인 데다 김 대표 본인도 ISD 사건에 애정이 많아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국내 4위 로펌인 세종의 설립자다. 1983년 서울고·서울대 법대 선배인 신영무 변호사(9회)와 함께 세종을 세웠다. 세종의 영어 이름 ‘Shin&Kim’에서 Shin은 신 변호사, Kim은 김 대표를 뜻한다. 김 대표는 2013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 3월 경영전담 대표로 복귀했다. 대형 로펌의 창업자가 다시 회사로 돌아와 경영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표는 지난해부터 재판이 시작된 공정위의 미국 퀄컴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서 퀄컴을 대리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윤 대표는 변론 전략을 세우고, 서면 작업을 모니터링하며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1989년 화우의 전신인 우방을 설립한 그는 국내 공정거래 법률 자문시장의 개척자로 불린다. 2015년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70대의 고령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