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시 43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나들목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25t 화물차와 마주 오던 승용차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장모 씨·32)가 현장에서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한모 씨·29)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종북은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지난해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로 판단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방송에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 표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 모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채널A가 이를 방송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럼에도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씨는 2013년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라고 소개한 뒤 "이 전 대표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라거나 "이 전 대표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발언했다.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남편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씨와 채널A를 상대로 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1심은 "이 전 대표가 종북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설명한 언론기사들에 비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심 변호사에게는 초상권 침해까지 인정해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2심도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등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천만으로 높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종북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
인양 후 이틀간 사고지점 소나 탐색했지만 실종자 발견 못해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13일(현지시간) 헝가리 경찰청과 허블레아니호 실종자 수색 관련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해서 수상, 수중 수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헝가리 당국은 부다페스트를 비롯한 다뉴브강 인근 각 지역에서 주별로 수상 경찰이 수색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한국 측에서는 드론 1대와 3∼5척의 보트로 하루 12명이 수상 수색을 할 예정이다.구체적인 수색 범위는 양국 구조 당국이 수색 상황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헝가리 측은 헬리콥터 1대와 보트 20대, 인력 60여명을 실종자 수색에 투입하기로 했고 민간 구조대에도 수상 수색을 요청했다.헝가리 당국은 선체 인양 이후 소나를 운용하며 이틀간 사고 지역 인근을 수중 탐색했으나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다.헝가리 측은 향후 다뉴브강의 수위가 내려가면 잠수부를 투입하는 수색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신속대응팀은 헝가리 당국이 교통경찰 인력을 수색 인력으로 전환해 수위가 낮아진 하류 지역을 추가 수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다뉴브강 인접 국가와의 수색 공조도 계속 유지된다.지난달 29일 밤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추돌 사고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에는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다.현장에서 한국인 관광객 7명은 구조됐으나 23명이 숨졌고 3명은 아직 실종 상태에 있다.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숨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