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공립 특수학교 3개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배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서울정인학교에서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안에 개교하는 공립 특수학교는 거창나래학교와 서울서진학교, 서울나래학교 등 3개교다. 거창나래학교는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서울서진학교와 서울나래학교는 각각 오는 9월과 11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강원태백미래학교는 지난 3월 공립 전환이 완료됐고, 서울인강학교는 오는 9월 공립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26개교를 신설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1250학급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지원센터도 구축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