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치자금 불법수수' 이완영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입력2019.06.13 11:25 수정2019.06.13 11:25

[속보]'정치자금 불법수수' 이완영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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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하나…오늘 대법 선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무고까지…2심서 벌금형+징역형 집유 선고두 혐의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피선거권도 박탈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의 운명이 13일 오전 결정된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급심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각각 구별해 선고한 것은 두 범죄로 인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또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따라서 대법원이 두 혐의 중 하나라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된다.또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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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무상으로 빌려준 군의원 무고까지…2심 벌금형·징역형 집유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서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2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 출마할 기회마저 없어진다.현행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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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때 경력 10년 이상 자격…법조계 "우수 인재 안온다" 우려

변호사나 검사로 10년 이상 일해야 판사 임용 자격을 주는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판사로 임용되기 전에 일했던 직장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재판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이렇다 할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신임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2013~2017년에는 3년 이상, 2018~2021년에는 5년 이상, 2022~2025년에는 7년 이상의 경력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연수원 성적 순으로 판사를 채용하면서 나타나는 서열주의 등의 부작용을 깨보겠다는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경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이전만큼 실력 있는 인재를 판사로 뽑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로펌이나 검찰에서 10년 동안 일하며 자리를 잡고 조직의 ‘허리’로 활약하는 우수한 경력자들이 굳이 법원행을 택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10년 경력의 검사는 몇 년 뒤 부부장 승진을 할 수 있고 로펌에서도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는 연차”라며 “박봉과 격무, 지방 전근 등을 무릅쓰고 유능한 검사나 변호사가 법관직에 지원할 유인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이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하기도 했다.로펌 출신 판사에 대한 ‘후관예우’ 등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한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5년 경력으로 임용된 신임 법관 38명 가운데 로펌과 기업 변호사 출신은 각각 23명과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임용 전 몸담았던 로펌이나 기업 등이 관련된 사건을 재판할 때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나 새내기 법조인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판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진로였던 이른바 ‘검클빅(검찰·로클럭·빅펌)’ 가운데 판사 임용에 유리한 로클럭(재판연구원)보다 기업 자문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좋은 대형 로펌에 취직하길 원하는 학생이 더 늘고 있다.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마친 연수원 48기의 수석과 차석도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