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기자들은 이날 박 장관이 브리핑 직전에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항의 차원에서 참석을 거부했다. 박 장관은 KTV 등 정부 정책 방송 중계를 위해 나홀로 브리핑을 했다.
윤지오씨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12일 윤씨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부당지원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다. 박상기 장관과 민갑룡 청장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자로 윤씨로부터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윤씨는 지난 3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3월14일부터 경찰의 보호 아래 서울 시내 호텔에 머물렀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서 주로 방 2개를 사용했으며 3월 14일부터 30일까지는 1실당 9만9000원,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1실당 13만5000원, 4월 1일부터 23일까지는 1실당 12만1000원의 숙박비를 지원받아 총 927만4000원이 지출됐다. 경찰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씨의 호텔 체류 비용 등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했다.박 변호사는 다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상황과 비교했을 때 윤씨에 대한 경찰 지원이 적절했느냐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인 나영(가명)양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가 고작 600만원에 불과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에게 호텔비를 지원한 것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근본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범죄행위”라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이 앞으로 함부로 쓰이거나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과 민 청장은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윤씨의 호텔비 등에 낭비되도록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대표 발의해 해당법 제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범죄피해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기금은 범죄자로부터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윤씨와 정부 당국자들이 함께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노동조합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을 업무방해·사기·공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 노조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장관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장관이 2년 넘게 끌어온 단체협약을 타결한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재교섭을 요구하는 등 기존 노조를 탄압했다는 것이다. 한완희 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협약 체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명백한 공갈에 의한 사기”라며 “법무부가 법 집행기관으로서 인권을 말해왔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행동을 보면 명백한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무부 노조는 미화·경비·시설 등 비정규직 근로자 400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최초의 노동조합이다. 법무부는 “새 노조는 기존 노조와의 의견 차이로 따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노동법상 한쪽 노조만을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없어 협상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박 장관은 윤지오 씨 호텔비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27만원이 쓰인 것과 관련해 박민식 변호사(전 국회의원)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당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최근 혼란 언급할지 주목검찰의 과오를 규명해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두고 법정 분쟁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법무부는 박 장관이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과거사위의 성과와 한계 등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박 장관은 과거사위에서 지적한 검찰의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과거사위 조사·심의 결과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입장을 함께 표명할지도 관심사다.박 장관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른 검찰 재수사가 여전히 미진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나올 가능성도 있다.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 PD수첩 사건(2008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등 굵직한 과거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지난달 말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한 상태다.그러나 조사 결과를 두고 사건 관련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과거사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지목된 한상대(60·사법연수원 13기)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등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과거사위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당시 경찰 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의혹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과거사위로부터 "정의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용산참사 수사팀은 명예를 훼손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고, 조선일보도 장자연 사망 관련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과거사위 결론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