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공개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얼굴 공개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가 폭증하고 있으며 덩달아 무용지물이 된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7일 전 남편의 유가족은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을 올린 지 닷새 만인 12일 오후 4시 현재 청원 동의자는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글을 쓴 피해자의 유족은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무기징역도 가볍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하루빨리 피해자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고유정 사형 선고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고유정 사형 선고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와 정부는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청원이 삼권분리에 따른 현행 규정상 청와대 측이 답변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지만 고유정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전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처참하게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의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재점화 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잔혹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곤 했지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강호순, 유영철 등을 포함해 61명이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1심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확정됐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영화 악인전을 본 후 "이 영화는 십수년전 연쇄 살인범을 소재로 한 영화로 보이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면서 "피고인의 인권은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도외시하는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고유정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과정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에 급급할 뿐 피해자 측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도 없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바로 가기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0707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