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측정 없이 화물적재, 허위증명서 발급
새로운 법률·규정 긍정적…위반사항 처벌 강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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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0일 한국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익을 안전에 우선시하는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정·부패가 여객선 여행자들을 계속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 강한 처벌 조항을 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지만, 규정 위반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박에 적재되는 트럭은 정부 허가를 받은 측정소에서 중량 측정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트럭은 여전히 이런 규정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양경찰이 지난해 2주간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트럭을 검사한 결과 21대의 트럭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항구 주변에서 화물을 추가로 적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의 신고 중량과 실제 중량이 차이난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중량의 2배 가량의 화물을 실은 것은 물론 이런 과적 사실을 숨겼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세월호 사고 직후 전문가들이 선박에 싣기 직전 트럭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 항구에 관련 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언급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비용과 공간부족, 적재 시간 지연 등을 이유로 권고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제정해 약속을 준수했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건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실제 정부는 검사 및 여객선 수명 연한 강화, 비상시에 대비한 선원 훈련 등을 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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