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광주 2차 공청회
"최저임금 올라 알바 줄였다"는 호소에…"맛 없어 장사 안된 것"이라는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부담돼서 영업시간을 4시간 단축하고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줄였습니다.”(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

10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광주권역 공청회(사진)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불만과 호소가 쏟아졌다. 이들은 최근 2년 새 29.1%나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 14명이 참석해 자영업자와 노동조합 대표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용자 측 발표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제과점을 운영하는 마옥천 대표는 “제과·제빵기술은 연차가 쌓여야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 직원과 기존 직원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기존 직원들 임금을 더 올려야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 채용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티디글로벌의 송영수 대표는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업무능력이나 책임감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업종별 또는 내·외국인의 차이도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을 악화시켰다는 정부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남상철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광주지역 음식·숙박업종은 사업주의 근로시간이 늘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인 사례가 많다”며 “도소매업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인원 감축을 고려 중인 기업이 많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 소속 노조원 30여 명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청회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 근로자 수를 줄였다는 발표자를 향해 “맛이 없어 식당이 안된 거지 왜 최저임금 탓이냐”, “최저임금 개념도 모르고 앉아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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