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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의 부처' 환경부, 위상 달라졌지만…

다음달 1일부터 방영하는 tvN의 새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사진)가 환경부 안팎에서 화제다. ‘존재감 없던’ 환경부 장관이 하루 아침에 최고 실세가 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어서다.

이 드라마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 연설을 하던 중 폭탄 테러를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국무위원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환경부 장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 승계 순위에서 18개 부처 중 13번째다.

환경부 주변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발언권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환경처’ 시절부터 근무해온 한 환경부 공무원은 “항상 변방을 면치 못했는데 이번 정권에서 목소리가 제일 커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현 정부에서 조직과 인력을 크게 늘려왔다.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 공기업으로 넘겨받은 건 물론 ‘물관리 일원화’의 주무부처가 됐다. 올 4월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1조64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환경부가 1조원 넘는 추경 예산을 단독으로 받은 건 역대 처음이다.

하지만 ‘현실 속 환경부’가 위상 변화에 걸맞은 행보를 걷고 있는지 의문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환경부가 고로 정비 때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철강업계는 “블리더 개방은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로, 과학적 검증 없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4대강 보 처리 문제는 두고두고 후환이 될 수 있다. 지역 정치인 및 주민들은 “생태 복원에 역행하고 용수 확보도 막는 방안”이라며 반발해왔다.

김은경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논란도 조직의 상처로 남아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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