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후 첫 재심 청구 법원행정처 '판결 선고 분석 문건' 등 근거 삼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 청구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사법 정의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또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 같은 문건이 이 전 의원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는 입장이다.
또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역시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처 문건들이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심 사유가 워낙 깐깐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형사 사건에서 '선거비 보전 사기' 최종 무죄 판단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과거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며 국가가 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가 이석기 전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전 의원 측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과정에 사기 등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인 CNC 대표를 맡아 2010∼2011년 지방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올해 초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사기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형사 사건과 같은 이유로 민사 소송이 제기된 만큼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 전 의원 측이 돈을 국가에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두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등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소속 기자, 프로그램 패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 매체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9월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거나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이 전 의원이 속한 지하조직이 북측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했고, 복구된 이메일 중에는 '북한 잠수함 지원방안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보도도 했다.앞서 1심은 이런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이었다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은 또 "원고의 범죄혐의 내용이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연합뉴스
내란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에게 횡령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선거홍보업체 CNP전략그룹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하고 4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