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혐의만 송치해 단초 제공…검찰 '봐주기 수사' 정황 '차관인사 강행' 청와대, 부실수사 배경 의심…"정권 핵심관계자 수사 필요"
2013년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로 당시 경찰이 뇌물혐의를 빼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초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뇌물 의심 정황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진 발단이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점을 이용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만 따져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하는 등 부실이 커졌다는 지적이 진상조사 결과에 담겼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었다는 얘기다.
◇ 경찰의 수사 왜곡이 부실수사 발단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9일 공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부실수사 주요 원인으로 우선 경찰의 '수사 왜곡'을 꼽았다.
2013년 당시 경찰이 초기 수사를 벌이면서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여러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경찰은 수사 초기에는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석연치 않은 경위로 방향을 선회해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만 입건·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서 '봐주기식 수사'가 이어진 계기가 됐다고 과거사위는 분석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수뢰혐의를 제외하고 성범죄 관련 범행만 송치한 덕분에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만 탄핵하면 '혐의없음' 결론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경찰이 뇌물 정황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사건을 송치했다면 검찰 수사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조사단은 "만약 경찰이 수뢰혐의로도 사건을 송치했다면 검찰로서는 금품수수 여부 및 그 대가성 규명을 위해 김학의와 윤중천을 둘러싼 인간관계, 금전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을 성범죄 사건으로 축소·왜곡했고, 뒤이어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반대되는 객관적 증거 및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손쉽게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다.
◇ 검찰 1차수사도 부실·봐주기 정황 검찰도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뢰혐의를 파헤쳤어야 했지만,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부실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과거사위는 결론 내렸다.
또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수사기록 상 확인되는 윤중천 씨의 조력자인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벌이지 않아 '내부자 감싸기'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검사장 등이 윤중천 씨와 유착했다는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는 물론 내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검찰의 1차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는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윤중천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며 "검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축소·왜곡한 배경으로 당시 청와대를 의심했다.
조사단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며 "부적격 인사에 대해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과거사위에 밝혔다.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과거사위 심의결과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과거사위는 보고서에서 "재수사 과정에서 앞서 혐의없음 처분된 김학의와 윤중천이 구속수감된 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경찰의 송치 죄명에 국한해 부실수사를 벌인 과오가 드러났다"며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원인으로 의심되는 정권의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1차 수사의 고의적 부실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중천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당시 검찰 고위관계자들과 관련해 윤중천과의 유착관계 등 범죄 의심 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 3명 수사 촉구"'윤중천 동영상' 추가 존재 가능성도 수사해야"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 간 유착 의혹을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과거사위는 윤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27일 이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 내용을 검토·논의해왔다.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윤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과거사위는 이들 간부 3명에 대해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결재자이거나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그러나 이에 대해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한 전 총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은 2011년 2∼8월이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받은 바 없고, 중앙지검이 그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한 전 총장은 "금품수수 의혹 등 근거 없는 보도가 나오더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수사촉구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음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고검장도 지난 3월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을 내면서 "윤중천과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 10여명의 명함이 확보됐지만 윤씨와 이들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조사단은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윤씨에 대한 개인 비위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했다.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외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 존재 여부 등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한 검찰이 과거 수사 당시 피해 여성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했다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모씨의 성폭력 피해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과거사위는 "검찰은 경찰의 송치 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성범죄에 국한하여 수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추가 수사권고 없을 듯…내일 용산참사 조사결과 발표하고 활동 종료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29일 발표된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과거사위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비롯된 김 전 차관의 사건을 2013∼2014년 검·경이 두 차례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과거사위는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이달 8일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윤중천(58·구속)씨와 옛 내연녀 사이의 무고 정황을 수사하라고 권고했다.과거사위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수사권고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3월 첫 수사권고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단이 이미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성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과거사위는 오는 30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6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한다./연합뉴스
"건강 안 좋아…새 변호인 접견 아직 못해" 소환·진술에 비협조 일관뇌물수수와 성폭행 등 혐의로 각각 구속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검찰은 애초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번 의혹의 핵심인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정황에 대한 진술을 집중적으로 듣고 이 혐의를 공소장에 집어넣을지 판단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이들이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수사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8일 오전 11시 윤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윤씨가 "변호인 접견을 아직 못했다"며 진술을 거부해 30분 만에 구치소로 돌려보냈다.지난 22일 사기와 무고·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윤씨는 두 차례 출석 요구에 같은 이유로 불응했다.검찰은 이날 윤씨를 구속한 지 닷새 만에 서울동부지검 조사실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지만 신문조서를 작성하지는 못했다.김 전 차관 조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지난 16일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이튿날 첫 소환 때부터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하고 조사를 받겠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 이유를 들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 또는 기대에서 한참 벗어난 진술 태도다.윤씨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일곱 차례 소환 조사를 비교적 성실히 받았다.성범죄를 제외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놨다.그러나 구속된 이후에는 아예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김 전 차관은 2013년 첫 수사 때부터 '모르쇠'로 일관했다.그러다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는 부인했지만 "윤중천을 모르지는 않는다"며 진전된 진술을 했다.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심을 모았다.그러나 구속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까지만 보면 진술 태도는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등이 검찰에서 입을 다물고 시간을 끌다가 기소된 이후 무죄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한다.실제로 두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두고 "별건 수사"라거나 "(강간치상죄 적용이)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구속을 각오했을 두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해서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를 진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수사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에 대규모 수사단이 출범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인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구속하면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를 일단 성폭행 아닌 뇌물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윤씨의 세 차례 강간치상 혐의에도 김 전 차관과 함께 한 성관계를 한 차례 집어넣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할 여지를 남겼다.검찰은 일단 윤씨를 구속하면서 그의 강간치상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 1차 판단을 받았다.그러나 성폭행 피해 여성은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거나, 김 전 차관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사건의 공범으로 묶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수사단은 먼저 구속된 김 전 차관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4일 이전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도 판단할 계획이다.이들이 진술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피해 여성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 물증이 판단에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다만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이 전날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성범죄 혐의 수사는 다음달 초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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