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다친 피해자는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2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9살 A씨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새벽1시40분께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30살 B씨를 들이받았다.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났다.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의식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7%로 면허 취소 수준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은 차량 안개등 등을 토대로 CCTV를 분석해 5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A씨는 "물건을 박은 줄 알았다"고 진술하다 조사가 이어지자 시인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리기사 중간에 보내고 운전한 뒤 측정 불응하다 면허취소음주운전을 해 집에 무사히 도착한 사람도 단속할 수 있을까?운전이 끝났더라도 정황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에 사는 A씨는 2017년 10월 21일 오전 2시 40분께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자 기사를 내리게 한 뒤 자기 집까지 약 4㎞를 직접 운전했다.A씨는 집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대리기사 신고를 받고 집을 찾아온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며 측정을 요구했다.A씨는 1시간 넘게 3차례 음주측정에 응했지만,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폐활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경찰은 측정거부로 단속 서류를 작성했다.경찰이 측정거부로 서류를 작성하자 A씨는 또 음주측정을 요구해 2∼3차례 더 측정했지만, 정상적인 방식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운전면허를 취소했다.A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이에 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이 운전을 이미 종료한 이후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그는 소송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현행범이 아닌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당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A씨가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이어 "음주측정 당일 정황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호흡곤란을 겪었다거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물적피해 있으면 최소 정직…사망사고면 공직 퇴출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또한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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