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 싱크탱크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이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진행해온 정책토론회 ‘수요포럼’이 22일 1000회를 맞았다. 수요포럼은 지난 28년간 정부 정책 입안자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각계 전문가 간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국가 경제 전략 수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NSI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강경식 전 부총리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1000회 기념 수요포럼’의 특별 강연자로 나섰다.외환위기 때 김영삼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강 이사장은 이날 “정부는 기득권 세력의 편에 서서 새로운 변화와 시도 움직임을 저지해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현행 제도와 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혁에 정부가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꼬집은 것이다.“정부의 기득권 편들기가 문제”강 이사장은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새로운 표준·기준)에 적합한 방향으로 경제 산업 전반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기득권 세력 편을 들어 새로운 변화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편에 서서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측면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 쪽은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스마트헬스케어, 공유경제, 빅데이터 등의 규제 장벽이 높아 신산업 발전이 더디다. 이는 정부가 신산업 발달로 피해를 보는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데 급급해 진입 장벽 완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이사장의 지적이다. 공정거래 정책 역시 ‘경쟁 촉진’에 무게를 더 실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강 이사장은 “선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라는 말을 빼고 경쟁촉진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완전 개방 시대에 국내 독과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를 명분으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는 점을 돌려 비판한 것이다.저출산 고령화로 나타나는 사회 변화도 짚었다. 강 이사장은 “젊을 때 공부하고 청장년 때는 일하고 노년에는 은퇴하는 삶의 기본 틀이 평생 학습, 평생 현역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며 “변화에 맞춰 정년제 폐지, 연금제도·교육 개혁 등의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로 급증하는 재정 부담을 낮추려면 복지는 사회적 최소 수준만 정부가 보장하고 나머지는 선택의 자유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1000회 맞은 수요포럼토론회에선 수요포럼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강 이사장은 “1990년대 냉전체제 붕괴 이후 우리 경제 산업과 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포럼을 만들었다”며 “국내 포럼으론 전례 없이 1000회까지 기록한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요포럼은 정부 부처 실장·국장, 기업 CEO, 전문가 등이 경제 사회 정책 방향에 대해 터놓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다.연구원에 따르면 수요포럼엔 1000여 명의 사회 지도급 인사와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섰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황식·이해찬 전 국무총리,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굵직한 인사들이 거쳐갔다. 28년간 참석한 청중은 8만 명에 이른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金 "집에서 요양 중…자숙해서 살겠다"…MB 재판 출석 여부엔 '묵묵부답'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래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본인의 재판에 출석했다.김 전 기획관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포착된 건 지난해 7월 자신의 1심 선고 기일 이후 299일 만이다.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지난달 병원에 입원했다는 김 전 기획관은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그는 재판부가 거주지를 묻자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천천히 답했다.재판부는 검찰이나 변호인 양측이 항소심에서 새로 낼 증거가 없다고 밝혀 변론을 그대로 마무리했다.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못 나왔는데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자숙해서 살아가겠다"고 힘겹게 말했다.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7월 4일에 이뤄진다.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에 출석함에 따라 심리 종결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도 오는 24일 오전 그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김 전 기획관은 그러나 법정 앞에서 취재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증인 출석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 분은 지금 보석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한 분은 아직 수감 중인데 이런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프다”며 “저의 전임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하지만 사면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사면을 생각해보겠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어쨌든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 지속 여부를 두고 “우리 정부는 (적폐수사와 재판을)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재원/임도원/김소현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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