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노사·정치권 거센 논쟁 전망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先) 비준'에 나선 것으로, 찬반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거센 논쟁이 일 전망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서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걸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작년 7월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익위원 권고안만 발표했다.이 장관은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 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29호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하고 처벌의 위협 아래 행하는 모든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한국의 보충역 제도가 이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정부가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한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 등 5가지 형태로 부과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이 이 협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나선 데는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FTA 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이 장관은 "(EU는) 현재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개시와 법 개정 추진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측에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내달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는 2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의 최소 국제기준"이라며 "ILO 187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핵심협약에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등 6개국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은 1996년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왔고 문재인 정부 또한 비준 추진을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지금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계획이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노동존중사회 실천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정부는 ILO 100주년 총회 이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노동존중시대에 맞는 노동법 변화를 모색하고 노동조합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선하려 한다면 정부는 헌법상 조약 체결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은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그간 우리 정부는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를 비준했지만, '결사의 자유'·'강제노동의 금지' 분야의 4개 핵심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사회적 대화 사실상 종료…논의 결과 국회 등 제출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정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차원의 논의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경사노위는 20일 제6차 운영위원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운영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위원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사노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끝난 셈이다.경사노위는 작년 7월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 개선위)를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노사관계 개선위는 그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 방안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고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지난달에는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합의문을 냈다.이 두 가지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합의로, 노사 대표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노사관계 개선위가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자 경사노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노사정 대표의 급이 높은 운영위 차원의 논의를 계속했지만,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경영계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없이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익위원들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경영계의 일부 요구가 국제노동기준뿐 아니라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운영위 위원장인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박 상임위원은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쟁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입장차를 좁혔다는 측면에서 성과도 적지 않다"며 "특히, 두 차례의 공익위원 합의안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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