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양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검찰 송치 예정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 던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게 주인과 분양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강릉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분양인 이모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몰티즈를 가게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고, 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며 집어 던진 행위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3개월 된 몰티즈를 집어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새 주인을 만난 지 불과 7시간 만에 분양인의 손에 내던져진 몰티즈는 가게 주인 오모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졌고, 구토 증상을 보이다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결국 죽었다.몰티즈의 사망 원인은 '던졌을 때 떨어지는 과정에서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나왔다.이씨는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강아지에게 정말 미안하고 후회된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유기견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주인 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확인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강력한 처벌과 반려동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글이 10여 개 올라왔다.청원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법을 강화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뉴스
특경법상 사기,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동물보호단체들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번 사건의 고발대리인을 맡은 권유림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며 "고발장은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고발에는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참여한다.권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 "박 대표는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왔고 만약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고 주장했다.또 "후원금을 안락사 부대비용(약품 구입비 등)과 사체처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권 변호사는 설명했다.케어가 모금한 후원금은 동물구조 활동으로 목적이 특정된 금원인데 이를 벗어나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권 변호사는 "2017년 박 대표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3천300만원을 후원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다"며 "단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 법률 상담을 위한 것이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박 대표가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분별하게 동물을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권 변호사는 "이 밖에도 박 대표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케어의 간부급 직원은 '케어가 보호소의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시켰다'고 폭로했다.이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케어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마리가 무분별하게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표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10년 전까지는 소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하지만 2011년부터는 안락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케어에 후원금을 내왔다는 동물보호 활동가 박희태 씨도 박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박씨는 "박 대표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소 부지를 마련한다며 2억원 이상을 모금해왔다"며 "2016년 충북 충주의 부지를 1억 8천만원에 매입하면서 단체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또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을 구조한다며 모금계좌를 개설해 후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후원자들을 속여왔다"며 "다음 주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씨의 주장에 대해 케어 관계자는 "동물보호소 부지가 박 대표 명의로 돼 있는 것은 해당 부지가 농지라 법인 명의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며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것을 이사회를 통해 증빙을 받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8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18층에서 반려견 3마리가 떨어져 죽었다. 견주가 개들을 오피스텔 밖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20대 여성 용의자를 붙잡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동물 학대나 유기 등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 데다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등 이른바 ‘동물권’을 강조하는 정서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올 3월부터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더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동물로 인한 소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양진호 씨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555건이었다. 12월치가 빠졌는데도 5년 전보다 3.3배 늘었다. 2013년에는 같은 유형의 사건이 165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검찰 기소도 70건에서 163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기소 사건 대부분은 동물 가학 행위 또는 유기에서 비롯됐다.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달거나,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동물을 죽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처벌 규정이 지난해 3월 강화됐다. 직원 폭행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도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쏘는 등의 행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동물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동물권보호단체인 케어에 지난해에만 2141건의 동물 학대 관련 시민 제보가 들어온 게 대표적 사례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류와 조류 관련 내용까지 접수된다”며 “시민제보 건수가 전년보다 11% 증가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의 임의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개를 먹거나 도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또 넘겨 정부가 답변을 내놔야 할 상황이다.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더 많아질 듯일각에서는 동물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강경 일변도의 동물 보호 분위기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직장인 안모씨(26)는 “어떤 백화점에서는 반려견과 동반 쇼핑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처럼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의 권리는 제한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표 의원 개정안에 대해 대한육견협회 등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물권 보호에 앞서 보호장치도 없이 반려동물을 공원 등에 풀어놓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펫티켓’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졌다.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3월부터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반려동물 소유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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