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반대 논리에 빌미…검찰 "경찰 공룡화 우려" 정보국 해체·기능 쪼개기 등 개혁 요구 봇물…경찰청장 내주 간담회 주목
"정말 정보국 해체밖에는 답이 없을까요.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대해 18일 한 경찰청 관계자는 큰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보수정권에서 자행된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은 뒤숭숭한 모습이다.
특히 정보경찰의 활동이 수사권조정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경찰은 우려하고 있다.
경찰 정보관들은 그동안 사회 각 분야 치안정보를 수집해 왔으나 '사찰'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 권력의 '통치 보좌' 수단으로 활용된 일도 많았다.
실제로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보경찰'은 경찰로서는 최대 무기이기도 하지만, 현재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이처럼 큰 약점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현재 수사권조정안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는 '경찰의 비대화'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수사권에 정보권까지 더해지면 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자체 개혁안에 따라 정보경찰의 규모와 직무 범위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 경찰청은 올해 1월 정보활동 범위와 기본 원칙, 정보수집 활동 유의사항 등을 담은 내부 훈령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무분별한 정보활동을 막고 있다.
또 준법지원감시팀을 만들어 위법한 정보활동이 있는지 감시하고 정보관 인력도 감축하고 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정보경찰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작별해야 한다"며 "선거개입 등 비정상적인 정보활동을 못 하도록 막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정보관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한 정보관은 "물론 선거개입은 잘못된 일이지만 정권의 압력으로 이뤄진 불법 행위를 정보경찰의 잘못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일선 정보관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현 정권이 정보경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정보경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보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가 정보경찰의 보고는 받으면서 비난여론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사라진 상태에서 경찰의 정보기능마저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직무 범위를 넘어선 '정보경찰'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기능 쪼개기'를 통한 정보국 해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 변호사는 "정책정보처럼 치안과 무관한 정보는 경찰이 다뤄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면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집회시위 상황관리와 관련한 정보는 경비국에서, 각종 범죄와 관련한 정보는 수사국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게 맞다"며 "이런저런 기능별 정보를 떼어주고 나면 정보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처럼 국(局) 단위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대 교수는 "일단 정보경찰이 치안정보와 무관한 정보활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도 "다만 범죄정보나 대테러 정보 등은 반드시 정보수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보활동을 기능별로 갈라놓는 것은 효율성의 문제가 있고 경찰에서 정보국을 따로 떼어내는 것은 '제2의 국정원'을 만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기능을 유지하되 불법 활동이 없도록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다음 주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조정과 정보경찰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17일 휴가를 보낸 민 청장은 오는 21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해 거듭 반대입장을 표명한 터라 경찰 수장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에 대해 정면비판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어제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이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셀프 개혁안도 내놓았다고 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잘된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정부안을 다듬는 동안 늘 검찰은 법무부가 자신의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불만만 내놓았는데, 그러다 비로소 총장이 직접 구체적 얘기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문 총장의 기개에 대한 소문은 저도 들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해 사법연수원에서 지명 철회 서명을 주동했던 4인 중 한 분”이라며 “하지만 동시에 저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검사들의 말투와 눈빛은 국민의 대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다.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역력했다”며 이를 문 총장의 기자회견과 빗댔다. 김 의원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나 총장이 상의를 벗어 흔들며 ‘이것이 옷이 흔드는 거냐, 내 손이 흔드는 거냐?’ 고 기자들에게 물었다고 한다”며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본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등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좋은 뜻으로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었다”며 “지금 총장이 앙앙불락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고, 민정수석도 ‘경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이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지금 검찰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 권력을 경찰한테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라고 지적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만취한 경찰 간부가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훔쳐보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부산 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부산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 A(47)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 경위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한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경위를 체포했다.A 경위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술에 만취해 일행을 찾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연합뉴스
검·경 상황 및 권력기관 개혁 방안 논의일부 "공수처·수사권 조정 관철해야" 의견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만찬 회동을 했다.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이뤄진 회동이어서 한층 주목된다.이날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소속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안호영·표창원 의원, 청와대에서 조 수석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한 참석자는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과 조 수석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검경의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다른 참석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정치권에서는 이날 문 총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그러나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문 총장의 기자회견과 관계없이 오래전에 예정돼 있던 일정"이라며 "포괄적인 권력기관 개혁 얘기만 오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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