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의 '수사권 조정' 주장 반박
경남지역 일선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문무일 검찰총장의 왜곡된 주장에 24시간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17일 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의 경감급 이하 경찰로 구성된 직원협의회는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전날 “경찰에게 전권적 권능을 주는 것은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경찰의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는 문 총장의 주장은 지금까지 이 권한을 갖고 있던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에는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징계요구권 등 10여 개 통제장치를 만들어놨는데, 이마저도 ‘통제 불능’이라면 검찰은 모든 사법 권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문 총장은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은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한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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